편의점 알바생인데 미성년자한테 술 판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Question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제 막연한 걱정이긴 한데, 한 몇주 전에 어떤 남자가 술을 살려고 하기에 신분증을 제시해달라 했더니 신분증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못 판다고 했더니 순순히 술 돌려놓으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 번에도 신분증 없이 술 사시려 하셔서 안된다고 패스 같은 모바일로 해보셔라 해서 그 자리에서 몇분 해보시다가 실물 신분증이 결국 있어야 모바일 등록이 된다는 걸 뒤늦게 아시고 투덜대시면서 그냥 가셨는데, 그 다음번에 운전면허증 들고 오셨더라고요. 사진도 실물이랑 일치하긴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좀 많이 휘었어서 쫌 찝찝했지만 빨래에 같이 돌리셨나하고 술을 팔았어요. 오늘 역시도 술을 사가시더라구요. 정확히 그 분이 맞고 저번에 신분증 검사를 했기에 그냥 팔아드렸는데 여기서 이 분이 미성년자일 확률은 낮겠죠…? 보여주신 운전면허증이 위조는 아니겠죠 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타인 신분증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조악한 위조신분증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