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죄도 없을까요? 어떤 죄라도 좋으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1살 직장인(남자)입니다.
22일 월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마찰이 있었던
직장 상사(35살 남자)가 갑자기 부르더니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저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더니
"택시비 줄게" 라고 하면서
회사 밖에 있는 의자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보니 싸우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 시간 아깝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벅차고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을 막으면서
제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했고
저는 뿌리치면서 "할 얘기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쫓아오면서
제 팔과 어깨를 붙잡았고
저는 "계속 쫓아오거나 몸 건들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경고했고 계속 무시하고 쫓아오면서
팔을 강압적으로 계속 잡아당기면서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결국엔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12에 신고하려고 전화하니
제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뺏으려들었습니다.
제가 힘으로 이겨서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완료하고
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오셨고 집에 다행히 귀가했습니다.
1. 112 신고할 때 핸드폰 빼앗으려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1-1. 해당 안되면 무슨 죄가 있을까요?
112 신고하는데 전화기를 뺏어서 구조요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제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했던건데 뺏으려들은건 아무 죄도 없나요?
- 저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만든건
(팔, 어깨 잡아당기는) 무슨 죄인가요?
폭행죄인가요?
결론
상사의 행위 중 일부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 신고를 방해하려 핸드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강요죄, 또는 정당한 통신권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실제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신체 접촉 관련 법적 평가
팔을 붙잡거나 어깨를 잡는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므로, 설령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진로를 방해한 점은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크며, 상황에 따라 경미한 감금이나 협박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빼앗으려 한 행위
휴대폰을 실제로 파손하거나 고장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지만 긴급 구조 요청 중에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공무집행 방해 목적의 신고방해) 또는 강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신고 방해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공권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면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됩니다.향후 조치
상사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신체 접촉이나 통신 방해가 수반되었다면 경찰에 정식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도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며, 증거(통화기록, 녹음, 주변 CCTV 등)를 확보해 제출하면 법적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행위나 본인의 어깨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행위 모두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물손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목적인 것이고 행위 내용 자체는 폭행 외에 다른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일련의 폭행으로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