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병합신청없는 병합은 위반인가요?
민사소송중에 사건번호가 각각 다른데 피고가 같은 문제로보고 답변서에 답변과 증거를 일괄제출하는 알수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합신청해야 된다고 나와있던데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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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잘못된 대응을 하면 판결로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위반문제 등을 문제삼을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답변 내용만으론 바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