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받은 상금이 매출 부가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등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있으면 매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잡이익이나, 별도 계정과목을 만들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다소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은 문화진흥원 측에 질문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 상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법인측에서는 잡이익이나 정부지원금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금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2. 법인은 소득구분과 관계 없이 이익을 얻었다면 전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금은 영업외수익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