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Question

Fx마진거래 이용하고 5천 넘게 손실 보았습니다, 소송은 가능하나요? Fx원, fx리치, fx로드, 골드라임, 코인월드 사용했습니다. 소송 가능한다면 소송비 얼마 드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힘드게 살고 있습니다.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불법 거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