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Question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했었고, 퇴사 후 퇴직연금을 계산해보니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 1/12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납입을 해왔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이 납부돼야 하는데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50만원만 납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정시부담금 납부일 기준으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적립일 기준 부족액 50만원에 대하여 (매년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요)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이율 10%, 14일 이후부터 지급할 때까지는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 납입예정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

• 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