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쇼는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예약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예약 후 불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거나 사전에 취소 연락을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