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한국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수감되었는데 후유증으로 평생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엘살바도르측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국내 법원에는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 언어적 한계 등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