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요즘 교도소가 너무 편하고 죄수들이 교도관 무서울줄 몰라해서요

황성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단기적인 범죄율 하락은 확실하겠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