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후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편도4차로 길이고 역출입구앞 4차로에서 7초정도 정차후 출발3초후 사고난 건이며 사고난 차량은 뒤 사거리에서 좌회전후 3차로로 직진하였고 3차로 진입할때 4차로에 정차하여 사람을 태우는걸 멀리서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래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밑 우회전을 동시에 시도하다가 주행하는차와 사고난건입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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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서둘러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차차량도 무단 주정차로 인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60에서 70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