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망사고 합의절차 궁금합니다?

2021. 03. 06. 15:36

80k국도 커브길 지나고나서 전방에 주행중인 원동기를 추돌하여 원동기 운전자사망사고 발생했습니다.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절차과정이 궁금합니다. 보험처리.합의금. 재판절차과정등 줗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나이, 소득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라면 과실은 없을것입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가해자의 경제력, 운전자 보험가입 여부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와 형사합의의 경우 선, 후는 없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하시면 되며 가해자의 재판의 경우 형사건 처리로 유족측과는 형사합의 여부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3. 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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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민사까지 함께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측에 연락하시고,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방어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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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경위를 알 수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형사합의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과실 등을 고려해서 유족들과 합의절차를 진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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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입건 되었고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피해자와 가해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게 되며, 가해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2021. 03. 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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