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네요..
상가주인이 기존월세가 60인데 70으로 올려달라네요 갑자기..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상태인데 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도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못내겠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요청하는 것과 갱신계약시 5%를 초과하는 차임의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