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관련 진행 사항도 전혀 없고 핸드폰도 바꿔 연락이 닫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5년전에 3명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한사람한테 각 3천만원 을 투자명목으로 투자했으나 투자관련 진행 사항도 전혀 없고 핸드폰도 바꿔 연락이 닫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후 오랜 기간 연락마저 두절되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바꾸며 의도적으로 잠적한 정황은 기망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으므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를 통한 소재 파악
상대방의 현재 연락처와 거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서류 송달 등 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거 송금했던 계좌 내역이나 대화 자료를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 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연대 및 민사 소송 준비
다른 두 분의 피해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는 데 유리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의 계좌 이체 내역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세요.
오랜 시간 겪으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 질문과 동일하게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후자(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