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있었던 글에서 제 글만 모아서 다른 게시판에 올리며 비난하였는데 서로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명예회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아파트 공식 커뮤니티에 공사관련해서 글에 입주민대표 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입주민대표인지 특정하지 못한 사람들) 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질문을 해도 예의바르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입주민 대표들과 그 정도도 못 올리냐는 저의 글이 논쟁이 되면서 조회수 894회 덧글 78개의 글로 더이상 글이 안올라왔는데 그후 입주민대표 한명이 글중 제가 쓴 글의 일부만 모아 다른 계시판에 올리면서 비난합니다. 저를 빌런, 코리안조커, 태생이 국가부채 등으로 부르면서요.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가요? 닉네임과 동호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과 동호만 공개된 경우에도 그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 공개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