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무슨 내용인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행위반가치를 상쇄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술적이기는 하나 위의 냉용은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이론은

결국

불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