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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분양영업사원 불법행위 책임지는곳이 어느곳인가요오피스텔 불법영업사원 행위에 대하여 (100%책임진다한 행위에 대하여/증거 녹취록, 문자) 시행사,자산신탁사중 어느회사에서 책임지나요즉 영업사원 판매수당지급하는곳이 위 둘중 어느곳에서 지급하나요?영업사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제출하니 다시써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시 매도인 세금?2019년5월 오피스텔 분양계약 1520만원 2022년 1월 입주예정 중도금은 시행사 주관하는 대신저축은행에 있고 2021년 7월 또는 8월 분양권을 1720만원에 매도할 예정인데 이때 매도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2019.11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매월 10년간 수익과 전매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과대홍보 분양에 관하여 현장확인 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과대홍보에 대하여얘기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얘기하며 (환블요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후 그녀는1차 계약금과 서류를 제출하여 해약이 안 된다며 문자 통보를 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을 강요하며 그래야 전매할 수 있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나는 완공 시점까지전매를 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녀는 수당만 받아 잠적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고소한 후혐의없음 처분 후 그녀가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불리한 재판이 진행될까요?)시행사? 자금신탁사? 어느 쪽인가요증거 :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오피스텔은 2020.11월 완공 되였고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일방적 계약취소와 오피스텔 소유권은현재 자산신탁으로 되어있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축아파트 등기 직후 부부간 증여세, 취득세?존경하는 세무사님 여러분,증여세, 취득세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먼저 일자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13년 10월 :남편명의로 A 아파트 매수(2.5억)2019년 2월 : 남편명의로 분양가 4억 B 아파트 분양계약2020년 2월 :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5:5) 변경2020년 12월 : A아파트 매도 및 C아파트 전세 거주중(아내명의로 전세계약,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C아파트 전세계약)2021년 9월 : B아파트 입주예정현재 대출없음..............................현재 시점(2021.8) 공동 -> 아내명의(100%) 변경하고 싶지만 시행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다시 최초 계약자인 남편명의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구요.(아마도 분양계약 후 3년간 전매제한 규정때문인 것 같습니다.)결론은 현재 공동명의의 B아파트를 등기 후에 아내에게 나머지 50%를 증여해야 하는데요.B아파트 최초 등기 시 취득세는 1%(400만원) 인 건 알겠습니다.등기 후 최대한 빨리 아내에게 50% 증여 시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2020년 12월에 A아파트 매도한 돈으로 현재 C아파트를 아내이름으로 전세금에 충당해서 살고 있는데이 부분도 최근 10년 이내의 자산 이동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대법원 판례로는 생활비 등으로 부부간 현금 이동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그리고 10년 이내에 남편->아내 로의 부동산/주식 등의 증여는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고.매달 월급 250만원씩 생활비로 쓰라고 아내 계좌로 현금은 이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B아파트 시세는 7억이라고 가정해 주세요, 위 아파트는 모두 인천시 소재)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소송중인 아파트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이 되는지요?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등 기타 이슈로 잔금20%를 내지 않고 10년 넘게 시행사와 법적소송중인 아파트(A)가 있습니다.시행사는 파산되어 파산관재인과 다툼중입니다.파산관재인은 잔금청구 소송중으로 법원에서는 이미 계약이 해제된걸로 간주되어 줄돈과 받을돈을 상계처리 하던지 잔금 일부를 DC해서 합의하라고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시행사는 파산되어 제게 줄돈이 없어 곧 합의하여 등기 예정입니다.이러는 과정에 조정지역에 21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국세청답변)질문1.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제외 대상이 안되는지요? 소송판결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세 제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가 된다면 소송중인 아파트 취득후 실거주2년을 해야 하나요? 지금 10년 넘게 살면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수수료 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안녕하세요. 외투법인인데 몇년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고 7월에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시행사에서 분양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그리고 이 수수료는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양대행사도 아니고 도매업이라 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얼마전에 친구가 오피스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오피스텔 내부와 이런 저런 설명을들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팀장분이 계약금 부터 걸어야한다고이야기하시면서 순간 뭐에 홀린 듯 계약금을먼저 이체하게되었고 친구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냐고 묻자 당연히 돌려드립니다. 라고하셔서 가계약까지 싸인하였습니다.일주일후 친구가 취소요청을하자 청약금 상태였다면 말씀 드린것처럼 환불이 되겠지만호실을 보시고 계약서 서명까지 하신뒤 서류까지 넣은 시점에선 어느정도 계약이 진행된 이후이기에 시행사 측에서도강행하고있다라고 하시며 언제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에도 서명을 하였기때문에 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취소요청을 한 날은 중도금 요청날짜였으며계약서도 쓰기전에 선입금을 요청하셔서 입금부터 했답니다.돈 입금한후에 호실을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을했다네요그리고 계약서가 완벽하지않아서 추후에 계약서를다시 작성하여야한다고 공지하셨다고 합니다.정식서면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이며가계약서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가게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분양권매매시 세금과 입주후 오피스텔 매매시 세금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중도금은 대출중입니다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있고 중도금 대출은 시행사 주관 대신저축은행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매매시 세금과 입주일저미후 오피스텔를 매매했을때 세금의 차이를 알수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가 분양받은 후 시행사에게 받은 월세 부가세 신고 방법2021년 9월 30일에 잔금을 치루고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최초 계약일은 2021년 6월 30일 ~ 2024년 6월 29일까지 총 3년입니다.이중 8개월에 대해서 시행사가 임차인에게 렌트프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분양주인 저는 8개월중 2개월만 떠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잔금을 치룬 9월 30일부터 3개월간의 월세를 시행사가 저에게 일괄 지급하였습니다.저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이럴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에 입주일 퇴거일 갱신일을 이용해서 2명(시행사, 현재 임차인)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은걸로 해야 하나요?렌트 프리 기간이더라도 간주임대료는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2명분의 신고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임차인과 다른 사업자 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부가세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전매기간 가족간명의변경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들어가게되었는데요.아파트 입주 전 시행사에서 명변가능하다고는했는데 세금이런건 모른다네요..가족중에 동생이나 형으로 명의변경하는게 가능 하다고하면 분양가 그대로 명의변경 하려고하는데요. 세금적으로 내는게있나요?내야한다면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예) 저도무주택상태, 동생도무주택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