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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원 더 할인해 줘서 14만 원에 판 경우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A카페에서 주말마다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합의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께서 B카페 오픈 당시 한 번만 대타를 요청하셔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B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수기 동안 매우 바빴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고, 겨울 비수기가 되면서 급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POS기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의심하며 CCTV를 설치하셨고,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였으며, 급여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팀장님과 논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 과정(녹음0)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작성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네요"라고 말씀하시며 2024.07.27 ~ 2025.07.26년까지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죠?"라고 하시며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대표자란에 팀장님의 서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A카페에서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B카페에서도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을 원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으며, 두 분 모두 이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팀장, 과장 따로 전화 녹음0)추가로 확인한 결과, A카페와 B카페는 법인이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여 몰랐음)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쪼개서 제 근무시간을 a편의점에서 주2회 14시간, b편의점에서 주1회 5시간 근무로 일을 주셨어요.a편의점 주2회 14시간, b편의점 주1회 5시간 근무, 총 일주일에 19시간 근무인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1년째 알바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원래 한점포에서만 15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개발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어머니께 재개발 주택 상속받았습니다상속받은 시점 : 2023년 3월 14일관리처분인가 : 2024년 5월 취득시점 매매가 기준 : 21,000만원매도가 : 22,600만원A 지분 : 2/3B 지분 : 1/3각각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 기업·회사법률Q. 상대방에게 계약해지통보하면 어떻게 되나요?5일 B는 40개만 제작/납품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는 납기가 지나도록 제작/납품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2024년 7월 5일 A는 B에게 14일의 기간을 주고 납품요청을 했습니다.2024년 8월 5일 A는 B에게 계약해제가 아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여기에서 B는 2024년 8월 5일이 지난 시점에서 10개의 납품을 완료하고 계약대금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3 교대근무자 임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리하여 4조 3교대로 A조 07:00~14:00. 6일B조 14:00~23:00. 6일C조 23:00~07:00 6일4조 휴무 2일휴무 끝난 4조는 A조 로 출근하며 이렇게 A .B.C 조 로테이션 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근무 형태는 잠자는 시간 이 주 단위로 바뀌므로 체력 소모가 굉장합니다 법적으로 야간 수당 이외에 교대근로수당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 8월 28일 (입대일 2014년 1월 14일, 전역일 2015년 10월 13일)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22년 4월 23일감면 기간 | 시작일 2019년 1월 10일 / 종료일 2024년 1월 30일C 중소 기업에 취업하게 되어서 소득세 감면 신청 하려고 했더니A 중소 기업 회사에서 병역 근무 기간을 기입하지 않고 가입하여 2024년 1월 30일로 종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1.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2. 병역 근무 기간을 넣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 종료일을 며칠로 써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공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을 받아야 하나요?저는 임대를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임대인의 주택 등본을 발급 받았는데, 임대인이 2명(공유자)으로 나옵니다.A는 1/4 지분이고, B는 3/4 지분이며,저는 B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B하고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B하고만 계약함과 동시에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해당여부것입니다.)B가 C에게 공유폴더 경로를 제공한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퇴직으로 곤란한 상황이예요 도와주시겠어요?작년부터 현재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변동이 잦았는데요.24년 4월까지 근무하고 A 병원 퇴사24년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B 병원 퇴사25년 1월 14일 C 병원 입사 재직중입니다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직장인 C 병원에서는 안해준다는 입장이고 (아마 월급을 받지 않아서인것같은데 제 추측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직접 진행해야하는걸까요?평일이 되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하여 통화를 해봐야하는데 검색시 올해 3월경에 발급가능한경우도 있다고하길래 이런경우에는 5월 종소세때 해야하는걸까요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