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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 사망 후의 근저당채권 상속 관련안녕하세요.근저당채권 관련 상속 문의드립니다.A는 30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둠)A는 B와 사실혼관계로 10년을 동거하였습니다.(A와 B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B 소생의 자녀 2인도 함께 동거)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A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B는 현재 A와 거주하는 집, 재산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여 A사망 전 혼인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며칠 후 A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A가 가진 근저당채권이 B에게 상속되는지요?A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B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타회사가 저희제품을 카피했습니다.저희는 12월 초, 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타브랜드 A회사가 저희와 비슷한 제품을 올해 1월중순에 출시했습니다.변리사에게 이 상품이 유사한가를 따졌을때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사도의 판단기준이 업계에따라서 너무 모호한것 같습니다.일단 저희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사람들끼리는 어디서 무엇을 판다는건 이미 다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를 알고, 또한 광고로 유입한 고객분들에게 A회사 브랜드 제품과 저희제품이 유사하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심지어 도매처에서 판매하고있는 저희 제품보고 다른 고객이 "A회사 제품 카피했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인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어느정도 점유율이 있는 A회사 브랜드 제품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이 생겼습니다.A회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취했으니 당연히 유사하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우리제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장하는 권리를 보면 그 기능추가에 대한 권리는 없고 그 추가한 기능또한 추가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리고 A회사는 이미 저희회사의 존재를 12월달부터 알고있습니다. 그 증거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지모방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산업용콘센트 30A사용 금지인가요?최근에 산업용콘센트 30A짜리가 안나온다는소리가잇던데사실인지요 20A밖에 못판다는소릴들어서요30A가 금지되엇단소리가잇나요? 아니면그냥 거짓말인건지요
- 교통사고법률Q.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첫째는 "우선권"에 관해서 입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 그러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만 주행중인 차량이 있을시 1차로 회전차량 진로에 방해없이 2차로로 진입하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택시는 1차로 좌회전깜박이점등하며 1차선 회전교차로를 돌고있었고 2차로로 정상진입해서 주행하는데 1차선 택시가 우측 깜박이를 켜자마자 옆도안보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 또는 우회전으로 나가려다 제 차측 운전석부터 주유구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선권이 있다고말할수있는지요 이건거의 안보고운전한거아닌가요?둘 째는 "진입"의 정의 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진입차가 너무나 불리한데요.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산정기준만 보더라도 내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외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외측에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 낫을시 진입차량을 가해자라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 중"과 "진입이 끝나 주행중"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주행중 내측에서 돌 던 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진입중 사고로 봐야 되는지요?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englishenglish/articles/3306932?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VuZ2xpc2hlbmdsaXNoIiwiYXJ0aWNsZUlkIjozMzA2OTMyLCJpc3N1ZWRBdCI6MTc3MDE5NzQxMzM4Nn0.BOj4BSYqA5sI6nPySGjwq9mG6n5OcznuQgsQpyskNc8&useCafeId=false&tc=naver_search&query=%ED%9A%8C%EC%A0%84%EA%B5%90%EC%B0%A8%EB%A1%9C%202%EC%B0%A8%EB%A1%9C%EC%82%AC%EA%B3%A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차 사직권유 실업급여 문의25년11월 12일 A회사를 입사하여 근무중 B회사로 A회사전체가 전적 (26년1월1일부)했습니다.1월1일부터 B회사 소속으로 근무중 같이하기 힘들것같다며 2월 11일까지만 근무할수있냐는 통보받았습니다.이부분도 권고사직으로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해고인지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전 18개월 180일 조건은 충족되는 상태 입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A형 간염 잠복기는 어느정도 인가요?A형 간염 검사를 받았는데, 잠복기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해요 증상 없이 감염이 얼마나 오래 잠복하는 지 알고 싶어요 특히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왜 이러는지 저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학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혹은 부모님이 다투셔서,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등등,거의 학교를 1년 다니고 전학을 가다싶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성격은 매우 내향적이었습니다. 친구 무리 중에서 그중 한 명인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A'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A는 저와는 다르게 외향적이고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A는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제 성격도 내향적인 모습에서 외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그 이후로 A를 잊고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B'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살도 열심히 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B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쁘고 좋았습니다. B는 비밀 연애를 원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보통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서로 연락하며 연애를 했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100일이 넘을 때까지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고, B가 먼저 연락하더라도 조금 하다가 마는 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비밀 연애라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서는 연락을 안 하니 사귀지만 사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에 시작한 연애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B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며 매우 조용히 끝났습니다.그런데 웃기게도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A가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살던 A가 말이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계속 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지금의 성격도 모르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저의 뺨을 때리며 저를 괴홉히기 시작했습니다. A를 생각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른 여자아이와 사귀다가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고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사도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술에 취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치되셨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게다가 엄마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을 때, 저는 분명 "괜찮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저는 제 볼이나 팔을 때리거나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점점 더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단체로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한심해서 제 뺨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멍이 크게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은 멈췄습니다.가정사나 자해했던 기억 등 다른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며 잊혔는데, A만은 잊히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아이가 생각나 보고 싶고, 로맨스 웹툰이나 연애 이야기, 사랑 노래를 접하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는 A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인생을 바꿔준 큰 시계태엽 같은 존재일 뿐이다. A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지고 잊히지 않습니다.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A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용기를 내어 DM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학교에 가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따라 더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의 A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상 고등학교에서 만났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사랑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3년 동안 잊고 있다가 다른 사람과 연애가 끝난 뒤 갑자기 예전 친구를 떠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삼성TV 거치대 호환관련 질문입니다삼성 TV 거치대가 없어서 해당 스탠드를 구매했는데TV랑 거치대 연결하는 나사가 짧더라고요....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어떤 나사가 필요한지도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ㅠㅠ모델명: KU43F6050FF 카멜마운트 이동식 모니터 스탠드 SMB32 https://link.coupang.com/a/dF7ZAs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A인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B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싶다면서 PC외에 설치된 에어컨,테이블,냉장고만 사용할테니권리금 300만원에 계약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1월 10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pc를 처분하고 정리중이였는데갑자기 8일에 계약을 할수 없을꺼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인도 옆에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상가주인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민사법률Q. 채무자는 진행중인 법원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있나요?* 현재 상황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2) 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3억을 청구채권으로 경매절차 진행중3) 몇 달 후면 B부동산은 매각공고돼서 경매사이트에 올라갈 예정* 질문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은 말고요.> B부동산의 경매를 중지시킬 방법이 (공탁을 하든지) 있을까요?2.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3. 만일 채무자의 공탁으로 경매가 중지될 수 있다면 공탁액은 매각예정금액, (B부동산에 대한) 청구채권금액인 3억원, 채권자에 대한 채무총액 11억원 중 무엇일까요?4. 만일 3의 방법으로 경매가 중지된다면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경매를 속행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