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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내용수정]건축 대체주택 선택 가능 여부 및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방안 문의시점기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현재 종전감정가액의 40% 한도이며,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현재의 정부정책 기준 1+1분양신청자,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함-(기본)이주비 한도 내 이주 불가시, 00사업단 제시 사업촉진비 활용-사업의 안정성과 채권 보전을 위해 기본이주비와 추가자금의 총 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담보범위내로 한정-소유주택을 수인이 공유한 경우 이주비 신청은 대표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1인의 자격기준으로 판단함-실제 이주비 신청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액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 [상황설명]*참고로, 찐 부린이입니다.*거주지: 서울*현재 단계: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조합원 현황: 재작년 상속으로 인해 3형제가 공동 지분 형태로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습니다.*상속지분현황: 3(첫째) 4(둘째) 3(셋째)*상속 이전 주택보유 현황: 첫째 1주택, 둘째 무주택, 셋째 무주택*대표조합원: 둘째(상속받은 재건축 다가구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며, 참고로 형제 모두 둘째를 신뢰 함.)*둘째의 상황: 미혼이며, 형제들 대신 어머니를 장기간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양 사정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어서 연 소득은 약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수준으로 변동성이 큽니다.이주비대출 이자 부담으로 저와 형제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위해 보증금 500~1,000만 원, 월세 20~35만 원 정도의 지하 주택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도 집주인이지만 지하에서 거주 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장기 요양과 잦은 외래 진료로 자동차가 필수적이어서, 저렴한 주거지 선택에 있어 제약이 많아 고민이 큽니다.*어머니의 상황: 둘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장애 5등급 판정을 받아 10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소득은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월 90만 원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건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117만 원이 전부입니다. 해당 월세는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재건축 주택 보유 기간: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5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형제 재정상태: 형제 모두 여유 자금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개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건축 이주 당사자인 둘째는 이주비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주비(사전)수요조사 기준 이주비대출 한도액감정평가 금액: 약 12억 8천만 원기본이주비 (종전가 40% 한도): 약 5.1억 원추가이주비 (기본이주비 포함 종전가 70%): 약 3.9억 원 [내용]조합의 ‘이주비(사전)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이주비 대출이 유이자 성격이며,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면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대체주택’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어느 신문(25.11월자)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 단계와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제 상황에서도 부합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체주택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다면, 앞서 설명 드린 제 모든 상황을 전제로 주택 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제 목적은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데 있지 않으며,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대체주택 선택이 저희 재정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기본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나 보증금 및 월세가 매우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는 방안, 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같은 대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현재 성북1구역 재개발 보고 있습니다.현재 LH가 시행자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위한 시공사 선정 예정입니다.1. 이 때, 현재 성북1구역 빌라 매매 시에도 입주권은 못받는거죠?(10년 보유, 5년 거주 매물 제외)2. 계약시 입주권 안나오면 계약 취소 조항을 넣어도 실효성은 없는거죠?3. 권리산정일은 입주권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조합원인 사람들의 분양자격 여부에만 영향 있는것이죠?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매도하는분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힙원 입니다현재 a지역은 분양신청 관리 처분이 났구요b지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매도인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린상태입니다매수인은 이를 알고도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매수를 할려고 합니다매도인 중개사는 조합확인 결과 안나오는걸 확인하고매수인에게 말씀드렸어요근데 이상하게 매수인은 조합에 직접 확인하고 구청에 확인하고 나올수도 있다고 살려고합니다급매물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매수인은 현금청산도 각오하구요이럴경우 매도인 중개사 모두 피해 안가게특약사항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법적분쟁이 없으면 좋겠네요
- 부동산경제Q.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51031,별표7) 여기에 1. 분양전화가격의 산정 내용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가능여부안녕하세요25년중에 무주택자였고, 연중에 택지개발 사업지구(시행 : 도시공사/시공 : 민영건설사) 주택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스마트징검다리론)을 받은 상황입니다.(공제 조건인 6억 이하 분양 주택입니다)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해당 주택은 현재'지어지고 있는'상태라 주택과 관련한 등기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 상품 설명서에는 신용, 시공사 연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로 담보물을 설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은 맞지만, 저당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대출인데도 연말정산 시 이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2. 해당 대출에 대하여 추후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잔금 대출은 추후 별도의 대환 대출(ex.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or 신생아 특례 대출 등)로 실행될 예정일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3. 만일 추후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약한 경우에는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중도금 대출 상품 특약 -> 잔금 시 타 상품으로 대환인 경우에도 차입일로 부터 지속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상생임대계약 적용 여부 문의 및 그리고 그 혜택 관련서울 아파트 구매(전세계약 포함)○ '23.6월 A임차인과 최초 전세계약 시행(전세금 : 6억원)○ '25.6월 A임차인과 전세계약 연장 시행(전세금 : 6억원 + 115,000원(월세)) - 5%미만 전세금 인상※ '23. 1월 혼인신고(와이프 명의의 인천 부평구 소재의 분양권 보유)- 일시적 2주택으로 '26.12 와이프 명의 주택 처분예정 (혼인신고 후 5년 내 처분)질문 1. '27.6월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시, 2년 실거주(토지거래허가지역) 면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질문 2. 기존 전세계약 연장과 상생임대계약 시 별도로 다른 STEP을 거쳐야하는게 있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보니a지역 관리처분이 상태 이고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상태 라고 써져있고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상태라고 적혀있으며향후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될수 있다고 고지하고이에대한 모든법적 경제적 위험은 매수인이 인지하고감수하며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적혀있습니다 매도인 중개인이 제공한 내용은 참고자료이고매수인이 최종결정한다이렇게 있습니다매도인저 매수인 확인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은 급매로 파는대신 매도인 다물권자로 인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혹시라도 현금청산 내용으로 없어서 매수인이 딴지 걸까봐 걱정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매수인도 입주권이 안나오면 당연 현금청산인건 알고 있지만 특약에 없어서요...매도인 중개인이 피해를 볼수 있나요?ㅠ그리고 매도인이 a지역 5년재당첨에 걸려도b지역 분양신청전에 소유권 바뀌면 b지역 매수인이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능여부안녕하세요. 25년 10월 부부공동명의로 집 매매 했고,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시행했습니다.현재 미등기/공시지가 미공지 아파트인데, 입주권매매 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할까요?조합원입주권 매매 계약서 있으며, 분양계약서 명의변경도 받았습니다.!입주권매매계약서 기준 분양금 4억대이지만, 프리미엄금액이 붙어서 기준가인 6억 초과됩니다.소득공제 기준 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6억 한도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애완동물 분양하는 경우 환불제도가 있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요?애완동물 분양해주는 대형 플랫폼 광고를 보면 입양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4일 내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환불제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배제? 비과세여부 질문입니다세종시 청약 당첨되어 A분양권 취득하였음.3. 2016년 1월 상속개시된 주택을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동생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완료 (동생나이 50세. 동생은 나와 다른 별도의 가정이 있는 세대주임)4. 2016년 10월 세종시 A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 B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계약체결 (A + B 분양권보유)5. 2017년 8월 2일 세종시 조정지역지정(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동시지정)으로 추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년의 거주요건이 생김. 다만 82대책 이전에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이 없음(그렇게 알고있음).6. 2017년 11월 A분양권 양도(양도신고 후 양도세 납부완료)7. 2019년 11월 B분양권만 보유한 상태에서 B분양권 건설사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취득 소유권등기완료 (B분양권이 B주택으로 변경되었고 이때부터 1주택자가 됨. 잔금은 82대책 이후이지만 건설사 계약금 지불시기가 82대책 이전이라서 거주요건 없다고 알고있음)8.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도 주택개수에 포함되는 법 시행 (이전 소유 분양권은 소급적용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음)9. 2025년 10월 세종시 B주택 1가구 1주택상태에서 6억8천만원 양도.10. 1가구 1주택 비과세자도 양도신고 해야하나? 라고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1주택자 비과세자는 별도로 양도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서 안내받음.11. 최근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하라고 안내 문자가 옴.저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없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건지 고수분들께 여쭤봅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