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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현명한방법?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의자는 처형의 남편으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했습니다.대충내용은 땅과 아파트에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을 벌수있다는말에 속아 총액 8200만원정도를 투자했고저외에도 가족중에 피해자가 3명정도 더있습니다.이사실을 안건 피의자다 검거되고난뒤입니다.이미 고소인이 8명이상이었고 그로인해 검거되었습니다.사실을 알게된날 경찰서에가서 문의드렸지만 이미 수사가 다끝나 고소해봐야 영장심사에 반영 안될테니 민사진행하시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아시다시피 민사진행해도 돈받을가능성 거의없지않습니까?피해자가 많아 가족이 나서줄거같지도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입은피해가 얼만데 형사고발도 못하면 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3명다합치면 거의 2억이거든요여기서 상담하고싶은내용은 피해자들끼리 같이고소할까하는데의견이 잘맞지않아 문의드립니다.한명은 이미잡혀들어갔으니 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참고로 그가족놈들은 고소할테면 하라며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베짱을 내밀며 모욕을줍니다. 그놈어머니는 그래도 전며느리였다고 면회도좀가서 마음잡게해주라고 이런 미친소리를 해대고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그리고 이새끼가 하도 자기네가족한테 자기덕에 우리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그가족들이 저희 처형에게 모욕적인말을해댑니다.그래서 이걸 질질끌고 가느니 얼른 절차데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협상카드가 될지도모른다는 말에 혹하는건 어쩔수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재테크, 재개발 아파트 투자 괜찮을까요?최근 전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전세가가 비교적 저렴해서 혹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다고 들어서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재개발 아파트 전세의 장단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재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전세 재테크 말고 다른 부동산 투자 방법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부동산 양도세 세금관련 알려주세요!1. 17년도 아파트 취득후 조정지역지정, 비조정지역 20년1월 분양권 보유시, 조정지역 17년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2. 17년 아파트매도 후 조정지역 공시가1억미만 빌라투자로 매수시, 비조정지역 분양권 입주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요즘 부동산투자 투자금 얼마있어야하죠?예전에는 0원으로 아파트샀다는 자랑 유튜브 영상을 보곤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투자금이 있어야ㅈ괜찮은 아파트 투자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검거된사기꾼을 고소하는 방법?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피의자는 처형의 남편으로 부동산 분양사기를 당했습니다.대충내용은 땅과 아파트에 소액을 투자해서 거액을 벌수있다는말에 속아 총액 8200만원정도를 투자했고저외에도 가족중에 피해자가 3명정도 더있습니다.이사실을 안건 피의자다 검거되고난뒤입니다.이미 고소인이 8명이상이었고 그로인해 검거되었습니다.사실을 알게된날 경찰서에가서 문의드렸지만 이미 수사가 다끝나 고소해봐야 영장심사에 반영안될테니 민사진행하시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아시다시피 민사진행해도 돈받을가능성 거의없지않습니까?피해자가 많아 가족이 나서줄거같지도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입은피해가 얼만데 형사고발도 못하면 너무억울하지않습니까? 3명다합치면 거의 2억이거든요여기서 상담하고싶은내용은 피해자들끼리 같이고소할까하는데의견이 잘맞지않아 문의드립니다.한명은 이미잡혀들어갔으니 우리 형사고발껀을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는 협상카드로 쓰자는것이고저는 어차피 고소인이많아 변제해줄가능성 제로라고보고 얼른 고소해버리고 싶은심정입니다.참고로 그가족놈들은 고소할테면 하라며 어차피 5억이하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베짱을 내밀며 모욕을줍니다. 그놈어머니는 그래도 전며느리였다고 면회도좀가서 마음잡게해주라고 이런 미친소리를 해대고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그리고 이새끼가 하도 자기네가족한테 자기덕에 우리가 호화생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그가족들이 저희 처형에게 모욕적인말을해댑니다.그래서 이걸 질질끌고 가느니 얼른 절차데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싶은데 협상카드가 될지도모른다는 말에 혹하는건 어쩔수없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인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괜찮을까요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단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현대건설 이어서 조합원이 되었는데 거의 올해로 4년이나 되었는데 이제야 착공을 시작했는데 추가분담금이 처음에는 없다고해놓고 추가분담금이 2번이나 있는후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투자하려고 산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너무오래되어서 우리가족이 살려고 조합원이 됐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상되는 입주 시기는 내년 2024년 11월 말로 잡혀있는데 제발 시세가 분양가 정도만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탄원서 효과에 대하여 탄원서 효과에 대하여고령 장애인의 나이로. 1980년에 부모님의 찢어지는 가난으로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고생 또 고생 끝에 아파트 둘째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장애인이라는 점에 향상 불만이 많던 아내와 두 자녀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면서 가족에 배신으로 한순간에 모든재산을 잃고 서울시 강북구 어두운 지하 방에 거주하며 이 나이에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가족에 배신으로 돈 한 푼이 없는 몸으로 배운 기술인 봉제공으로 밥 굶기를 밥 먹듯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1,6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 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범*** 사기꾼에 걸려들어 너무나도 억울하게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어 노후는커녕 죽을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어려움으로 보증금 500/ 월세 25만 원으로 월세 25만 원도 내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수급자로 지정되어 월세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제 몸 하나둘 공간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증거 : 가출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입금확인서/월세계약서)물론,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 조합아파트에 조합원 가입 명목으로 저는 피의자 * 총 2명에게 속아 16,000,000원이라는 큰돈을 2020.11월 완공한 후 시세차액 1억을 벌 수 있다며 조합아파트에 가입도록 하였고, 당연히 약속대로 피고소인은 나를 믿으면 부동산 피로 돈 벌게 해준다며 조합아파트를 계약하고 보니 저에게 약속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허위 사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6,000,000원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 씨 등 1명이 아닌 2명에 집중회유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므로 결국 저들에 사기극에 넘어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을 잃게 되었습니다존경하는 수사관님, 저는 올해 72살이라는 고령 외에도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독거노인으로 비가 새는 어두운 지하 방에 살고 있으며 올 1월에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신체적인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는 등 이렇게 몸이 아파도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등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 고령이다 보니 신체적 제한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는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일 정도로 아주 힘겹습니다. 물론 투자는 투자자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허위 광고로 인한 사기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분양 광고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의자인 주범 배명희는 탄원인을 속여 고액의 수당을 받은 돈으로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강력하게 본인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제기술에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고령에 나이로 그 어느 곳도 고용을 해주지 않아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하루하루를 매우 힘들에 연명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가족도 버림받고 지하에서 겨우 거주하고 있는 저인데 어떻게 제가 본 피해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피의자 *의 허위 사실을 밝히게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그거로 생각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의자 *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더욱더 악랄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은 저의 전 재산으로 저는 현재 고령에 나이로 어디에 가서 일할 수도,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집을 얻어 겨우 삼시 세끼만 먹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데 수사기관 외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수사관님, 만약 제가 계약하기 전부터 피의자 가 저에게 말한 허위 사실에 대해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조합 땅 80% 이상 땅을 확보했다며 곧 일반분양 들어간다며 2020.11월에 완공되면 시세차액 1억 원의 시세차액을 볼 수 있다 하였고 고객은 사실인 줄 착각에 이르게 하여 그 말을 믿고 저의 노후를 위한 선택이었고, 피의자 *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사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증거를 모아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피해 금액은 어쩌면 누군가가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30년 이상 같이 살던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아끼고,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주범 *** 사기극으로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전세 사기를 당한 후 그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람의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에 계약했겠지만, 전세 사기꾼의 악랄함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길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 이 사건을 보고 저는 너무 제 얘기 같아서 정말 더 속상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약자에게 계약을 밀어붙인 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의자 주범 ***에 대한 수사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뿐입니다. 제 어려운 상황과 피해 부분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고 엄정한 판단을 눈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0 탄원인 : *** 경기 **경찰서 귀중 증거가출 증명서수급자증명서강북주거급여 입금확인서월세계약서(비가 새는 지하 방)5. 장애인증명서6. 코로나 감영 확인서7. 위기 가구확인서
- 부동산경제Q.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투자하기 괜찮나요?안녕하세요.부산 강서구지역 에코델타시티 다음달부터 청약을 많이 하더라구요.지하철도 없고 원도심이랑 거리도 있고신도시란거 빼곤 좋은점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저렴한 분양가에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착한가격이란 생각이 듭니다.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제 고소건이 아예 성립이 안된다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부모님이 약 11~2년 전쯤 친한 보험설계사가 중국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 가까운 돈을 맡겼습니다.2015년에는 같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에게 1억 9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재계발이 될거라며 사라했습니다.) - 1억 9천만원은 아파트에 걸려있던 대출금을 상환한것으로 등기에 나와있고, 등기는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아파트에 보험설계사의 부모님과 딸이 살고 있어 부모님이보증금없이 년세 350만원에 한동안 살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월세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고, 년세를 안준지는 3년이 넘었고, 금액도 3년치를 넘습니다.투자금을 준지 6~7년이 넘어가니 신뢰가 무너졌고 중국부동산 등기라도 주라고 했지만 서류가 나오는데 오래걸린다며 이마저도 기다리라고 했답니다.2년 전쯤 빩간딱지 같은것을 등기라며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필요없으니 투자 원금 돈으로 가져오라며 언성을 높이 셨고, 보험설계사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작년에 갑자기 와서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자신은 중국부동산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담보로 맏긴거다라는 황당한 말을 했답니다.(부모님께 확인 결과 담보로 맏는다는 서류 같은건 작성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월세를 안준 이유도 중국부동산 해결을 위해 왔다갔다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당연히 이 경비부분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이루어진적도 없고이말을 이날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현제 아파트는 작년 12월 제 이름으로 증여가 이루어졌고저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둔 상태입니다.이후, 제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연락도 안받다가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나서야 제 친동생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상대방말로는 부모님과 중국부동산의 해결을 담보로 아파트를 맏긴거라 명도소송 자체가 소용이 없고 제가 100% 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데..서울의 아주 유명한 지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고 소송비도 4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일을그만두고 직장은 못다니고 알바정도만하고 있는데, 증여받을때 들어가는 돈과 관련 세무조사로 과징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며 저랑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명도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보설정한 적도 없지만 서류나 증거도 없는데 그럴수도 있는지요.)중국부동산투자건과 아파트명도를 따로 소송하는것이 어떨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려고 합니다.제가 상대방을 만나야 할까요? 만난다면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약해서 혹시 제가 실수할까 두려워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길고 복잡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더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앞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떤게 나은가요?부동산 투자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떤 유형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을지, 입지와 수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