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1가구 2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연말정산할때 1가구 2주택 보유관련 문의드립니다.지방에 소규모 23평 거래가 1억원 정도되는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고있다면 2주택보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결론 아파트 두채- 85제곱 2억 1채, 23평 약 1억 1채 보유중 85제곱 현재 본인 실거주, 23평은 본인명의 부모님 거주중 이상입니다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TV 큰 사이즈로 바꾸면 벽체에 타공 다시 해야하나요?현재 LG 65인치 TV 사용중입니다. 삼성 85인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벽에 타공을 새로 해야할까요? 기존에 대리석 벽에 4군데 타공이 되어 있는데 또 구멍 뚫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관리비 인상 부동의 및 관리비 사용처 불합리로 인한 협의총 100세대 미만으로 공개 할 필요가 없으며, 세부 내역 또한 알려 줄 수 없다 함.(빌라 표재부 상 85세대이며 약 10여명의 운영위원(회장,실장,총무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중 회장,실장,총무의 임금 및 명절 보너스, 운영위원 선물 비용 등이 관리비로 충당 되고 있음.)9. 건물에서 발생중인 층간소음에서도 경찰은 부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음.10. 입주민의 피해는 등한시하고 건물 가치만을 위해 외부에 비용을 투자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음.[질문]ㄱ.관리비 인상에 부동의함을 통보하고 기존 월정관리비로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는지?ㄴ.관리비 인상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지?ㄷ.월정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ㄹ.발단이 된 도배 관련하여 재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ㅁ.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임기는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를 게시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지?ㅂ.기존,향 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구 하며,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를 명 할 수 있는지?내용이 두서없이 길어져 부득이 개조식으로 질문 올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언급하진 않았지만 귀농하여 시골의 작은 빌라로 이사온터라 입주자들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오래 사셨던 분들인지라 별 문제 없이 사시는 듯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어느정도 이해하려고 병원 진료도 따로 보상 요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지만 일방적 관리비 인상 등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한 입주민 권리 회복과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합니다.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 할 수 있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농협 주택청약관련 질문드립니다!!!하게된다면 걍기도는 85m이하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대 도중에 목돈을 한번에 입금이 가능한가요? 만약 한달에 25만원이 최대입금액이라면 23만원을 추가러 입금 해야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월~금 8.5시간x2일 / 4시간x3일토요일 5.5시간총 일주일에 34.5시간 근무 시8.5시간x 11일 or 15일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후 근무가 일주일 2번 밖에 안 되어서)1. 입사해서 11일 연차가 발생할 경우 (한달 만근시 추가해서)2. 일년 지나서 그 뒤에 15일 추가될 경우에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매일 걷기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서 병원에서 혈압잰 결과가 117/77입니다. 이완기가 떨어졌는데 운동의 효과일까요?항상 125-130정도 수축기 혈압이 나오고 이완기도 85에서 90까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살이 많이 찌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식을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니 오늘 혈압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이게 운동 및 식습관의 결과일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에서 세금계산서발급 간이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신고공인중개사인데상반기는 일반과세이고 하반기는 세금간이로 변경되었는데 연간매출은 4800이하인데하반기 부가세가 85만원이나 나오네요일반과세자일경우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보면되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수치에서 신장기능검사에 수치간이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다 정상이고BUN=21.4크레아티닌=0.92B/C ratio = 23.3e-GFR(CKD-EPI) = 85.60이 나왔습니다. BUN과 B/C ratio, e-GFR수치가정상수치에서 벗어나서 신장기능이 저하됐는지 조심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