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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개보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 및 모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빌보호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하나를 들겠습니다.아파트 입주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이며(갑),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관리전문업체(을) 입니다.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A와 A의 어머니가 회원으로 등록후 운동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시설 헬스장의 트레이너(B)가 다소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A에게 했는데,A가 이 모든과정을 대화의 당사자,주체로서 향후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사전고지 없이 몰래 전과정을 녹음기로 녹음을 했고 대화중간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으니,중간에 말리러 이 커뮤니티 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인 매니저가 나와서 말리는 것,그리고 A의 어머니도 평소에 이 트레이너분에게 있었던 컨플레인 사항을 말하는 것 등등 모든 전과정이 녹취되었고,이 녹취의 주 대화 당사자는 아무래도 갈등이 있었던 A와 트레이너이며,A의 어머니와 위탁업체 매니저는 대화중간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그리고 관리주체인 갑과 위탁업체인 을의 위탁운영관련한 계약서의 금지조항엔 입주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이 계약서를 아파트 공지사항에 관리주체가 업로드 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제 질문은 여기서 부터입니다.1.향후 이 A가 공익적차원에서 이 계약서의 근거로 이 직원분의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공익적차원을 위해서 관련 녹음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직원이나 입대위 등등 이 위탁업체의 관리주체들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함께 제출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모든대화에서 욕설 폭언은 일절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폐CT에서 종격동 림프절은 발견되면 안되는거죠?1년전 CT 판독 내용 Enhanced chest CT]1. A tiny nodular lesion in RUL base.: rec) F_up.2. Small LNs in mediastinum1년후 최근 CT 판독 내용Non-enhanced chest CT]1. A tiny nodular lesion in RUL base.: rec) F_up.2. Small LNs in mediastinum보통 이상없을때는 No definite evidence of abnormally enlarged LNs in the thorax. 이런식이던데1년전에도 1년후에도 small로 종격동 림프절이 보인다는것은 일시적인게 아닌거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불안하면 6개월 추적하러고 했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과 차용증에 대한법률상담이예요A랑B가 있는데요돈이필요해서 A한테 A이름으로 공증을쓰고 차용증을 썻는데요알고보니 B씨가 A씨한테 돈을빌려줘서 저한테 돈을줬는데요 A씨한테 공증쓴서류가 있고 B씨한테 차용증이있는데 둘중에 누구한테 돈을줘야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정도 수위의 게임 채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게임 중에 팀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A랑 B가 싸우던 중에 발생한 채팅입니다.A: 너 어디사냐?B: 세일중으로 찾아와A: 어머니 몸값도 세일중인가요이 뒤로 B가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A는 그 뒤로는 아무 채팅도 치지 않았습니다. B는 왜 아무말이 없냐, 집에 우편 갈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채팅을 쳤고요. A는“B의 어머니”라고 특정을 짓진 않았습니다. 1대1 채팅도 아니였구요. 이러면 특정성이 있는건지. 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기재취업수당 정말 못 받는 걸까요?안녕하세요.24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작년 3월 15일에 조기재취업을 해서 A회사에 재직중에 있다가 11월 26일에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A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고민하다가 11월 13일에 B회사에 면접을 봤고 B회사에서 인수인계와 회사 스케줄 상 11월 24일까지는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급하게 A회사에 말한 후 퇴사일을 11월 21일자로 잡았습니다.그런데 11월 19일까지 입사 오퍼제안도 없어서 불안한 찰나 다음날인 11월 20일 오후에 입사 오퍼와 같이 제출 서류 요구 메일이 와서 봤더니 입사일이 11월 2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당황해서 인사팀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가장 빨리 입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저는 그 답변을 A회사 퇴사를 하루 남기고 들은 상태라 이미 인수인계를 끝냈고 퇴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21일자로 퇴사 후 B회사에 26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결국 고용보험 가입유지기간에 이틀 공백이 생겼고, 이악물고 입사일을 딱 맞춰 이직을 하려는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아예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걸까요??B회사 담당자, 인사팀과 통화한 통화녹음도 전부 있는 상태인데 고작 이틀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던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만약 행정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병원 네트제 연말정산 (실업 후 재취업한 경우)(급해요)25년 4월 중순까지 A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7월 28일부터 B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B직장은 네트제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장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세무사에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B 직장 다닌 날부터만 원장님이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병원에서는 7-12월만 신청하고 추후 5월에 개인적으로 전체 신청해서 원장님은 7-12월 환급금만 , 그 이외에 환급금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주의점과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포기하고 원장님이 환급금을 받으시게 냅둬야하는 걸까요? 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 민사법률Q. 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2025년 4월15일 A 사업장 입사를 위해 본사에서 A 사업장만의 레슨법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일주일에 2번씩 3주, 총 24시간정도)교육이 끝나고 입사 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지불했습니다. 5월22일 첫 출근을 한 이후 교육비 5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교육이 있다며 사업장이 쉬는 날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였고, 레슨 중간에 시간이 나면 본사로 와서 대표님과 이야기하자고 중간에 제가 본사로 이동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2025년11월27일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A 사업장 위탁운영을 제한 받았습니다. 위탁 설명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교육비 500만원은 보증금이다. 교육비 500을 지불하면 초기 3개월동안에 30분 레슨당23,000원 지불하지 않으면 18,000원이다. 너는 500을 지불했으니 위탁 운영 시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입사 전 낸 교육비는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위탁운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1월6일 A 사업장 대표님이 본사로 잠깐 볼수 있냐고 호출을 했습니다. 레슨 중간에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사업장의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본사에서 1인 골프레슨 매장 오픈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고나서 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1월 19일퇴사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설명회를 할 때 들었던 내용(보증금)을 말씀 드렸더니 말이 바뀌며 “전에 일하던 직원이 교육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이런 안전장치를 둔것이다.”라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사업장 위탁운영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렵고 계약서 사인을 할 경우 지우려고 했던 녹음파일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렌서로 근무중이며 15분에 11500원, 30분에 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 세션비)기본급은 없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도 없습니다.하지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출근강요 했고, 매월 5일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급여가 들어오나 급여 명세서 본적 없습니다.궁금한점 제가 낸 500만원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대표가 말한 내용 및 운영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돈 달라고 한 내용 같이 첨부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췌장낭종 ct결과 판독 부탁드립니다3. Suspicious a tiny cystic lesion in pancreas head (#6-64).; R/O IPMN, BD type.옆에 괄호안에 #6-64 이거는 크기인가요??? 아니면 몇번째 사진에 몇번째 슬라이드에 보인다 이말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12월 31일 퇴사 후 1월 1일 입사할 시, 연말정산 어디서 진행하나요?안녕하세요.A기업에서 25년 12월 31일에 퇴사한 후, B기업에 26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이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1. A기업에서 25.12월 원천세 신고 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신고)2. 이후 26년 2월에 B기업에서 간소화 자료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A기업에서 기본 공제한 것은 종전근무지로 입력)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아니면 다른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말정산 정리에 대해20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서 1월에 급여를 받았습니다1월 1일부터 A매장으로 이직 후 근무를 하였고24년분에 대한 신고는 5월에 종소세로 진행하였습니다A가게에서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같은 회사 내 B매장으로 이동 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이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는1~10월 A매장11~12월 B매장2개의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거로 알고 있습니다간소화자료 진행 중 회사없음, 총급여 0원으로 뜨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추후에 또 필요한 서류 등 있다면 말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