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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1건의 질문
- 형사법률Q. 손괴의 성립 여부의 관련 질문입니다.화장실이 맞닿아있는 구조의 집이 있습니다.집 A에서 업자를 불러 화장실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B가 업자들이 망치질을 해서 자신의 집 화장실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균열을 사진 찍고 망치 소리도 녹음한 상황입니다.1.위 사안에 손괴가 성립하는지,손괴 외 다른 것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B가 고소할 시 업자들은 A가 불렀기에 A가 처벌받는지 공사 도중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업자들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여유증 초음파 결과를 알고싶어요??여유증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수술을 끝내 실비 및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이라고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병원측에서는 사이먼2-b유선조직 2cm 이상이라고 하는데 초음파결과지 해석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카페인은 국제암연구기관에서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카페인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2B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B군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A를 수 차례 고소한 B가 있습니다.경위는 B가 A에게 도발하고,이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A를 B가 1차로 고소A가 이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자 B에게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한 것을 B가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다며 2차 고소세번쨰로 A가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B가 A를 조롱,이를 참지 못한 A가 욕설 후 B가 이를 다시 3차 고소세 고소건 모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질문사항*세번쨰 고소 무혐의 이후 A가 B의 친구들에게 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를 했을 시 B가 이를 사이버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B의 고소장엔 본인의 도발행위가 누락되어있습니다.이 행위에 대해 A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 자 키스하자, 자기야라고 불러줘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 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 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넣어줄게 라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구두로된 동의는 없었지만,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고 동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나갔습니다.1.2.3 알려주세요!!
- 내과의료상담Q. 병원 진료시 약 처방전을 2장 따로 받을 수 있나요?세 가지의 약을 처방받는데 이 중 A약은 재고가 있는 약국이 잘 없어서 처방전을 따로 받고싶은데요.처방전 1) A약처방전 2) B약,C약이렇게.. 한번의 진료에 처방전을 2장 받을 수 있나요?
- 미술학문Q. 연필심의 2B,4B,HB이런차이는 뭔가요?연필심의 주재료는 흑연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연필규격을 표기하는 2B,4B,HB등 다양한 규격은 어떤 차이가 있고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hf 보증보험 효력 있는 상황일까요?1.A라는 집에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증보험도 들었습니다.2.B라는 곳에 당첨이 되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을 A에 남겨두고 저는 B주소로 옮겼습니다.3.A대출 은행사에서 주소 이전 금지라고 하여, 저는 다시A로 가고, 남편은B로 옮겼습니다.이런 상황에서 A집의 보증보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전세가 안나가면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은행 상환도 해야하고, 보증보험 못드는 금액이라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관계 해결방안 문의드립니다!!A채무자 B채무자관계자(금전거래통장명의자,A재산 대리명의자(토지,공장부지,사업) A채무자에게 1억2천 빌려주고 이자 받고있었는데 1년전부터 이자 미지급과 기존 이자에서 3분의1가량의 약속되지않은 이자를 주고있습니다. 금전거래는 B와했으며 A의 모든 재산은 B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차용증도 안쓰고 오직 신뢰로만 빌려준상태입니다.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원금상환을 받아야할꺼같습니다.이럴경우 1.공증은 a와 b 중 누구에게 해야할까요?2.b 명의로 a사업과 자산이 있는데 압류및가처분신청을 할수있는지요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서류상으로만 B법인 등기이사 상황에서 A법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A법인의 근로자성 임원이며 이번에 권고사직 예정입니다.회사의 단기이슈로 관계사인 (유한회사)B법인의 등기대표로 되어있나현자 B법인은 매출/직원 없는 1인 법인입니다.A법인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회생진행 예정이고, 권고사직하려하는데B법인 소멸이 직원등의 이탈로 정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1) B법인의 등기대표로 있어도, A법인 권고사직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법인으로 4대보험 납부하였고, B법인으로는 아무런 납부내역 없었습니다.2) B법인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A법인 파산으로 B법인 정리가안되면 제가 직접 정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