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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간 했는데 회사측에서 60%가 나가야되는데 70% 잘못나가서 1년치 10%를 환수해야 통토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억울하고 고의성도 없고 회사측 행정처리 귀책사유인데 너무 억울해서 관련 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거부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없었으며, 휴직 급여 지급비율(60% 또는 70%)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안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부서의 행정착오를 근거로 한 환수 요구는 신뢰보호 원칙·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행정절차 적법성에 반하며, 환수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상세 이의 사 (1) 지급 비율과 내부 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 없 급여 지급 비율(호봉제 70%, 연봉제 60%)이라는 내부 규정은 이번 통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항임 직원에게 고지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후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에 반함 (2) 지급 당시 본인의 고의·과실 없 급여 지급 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집행하는 사항임 직원은 급여 산정방식이나 내부 규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지급된 금액이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된 지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환수는 제한됨 (3) 1년간 잘못된 지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중대한 과 1년 동안 월급이 지급되는 동 귀 부서는 단 한 번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지 않음 기관 내부 검토·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 1년이 지나 일방적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임 ➡ 이는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4)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필요 이미 지급된 급여는 생활비·치료비 등 생계비로 소비됨 공적 기관의 지급은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은 이를 근거로 생계를 유지함 행정법상,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행정청의 실수로 지급된 금액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환수가 제한됨 (5) 내부 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 부과 불 “연봉제 휴직자는 60% 지급”이라는 규정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 지침임 내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불가함 (6) 환수의 법적 근거 부 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공공재정환수법 어디에 “직원의 비고의 과오 지급을 1년 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법적 근거 없는 환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5. 요청 사항 1. 본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철 2. 내부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공식 문서 제 3. 향후 동일 문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개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환수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공무원 겸직 기타소득 질문드립니다!받기 위해서 필수입니다.)수입은 달러로 받습니다.쌓인 달러는 제가 원할 때 출금하는 방식입니다.연 4회 정도 출금합니다. 1회 출금할 때 60~70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은 총 연 250만원 미만입니다.페이팔을 통해서 달러를 자동 환전하여 원화로 은행 계좌 입금 받습니다.그런데 중간에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어 공무원 일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공무원 월급 계좌랑 페이팔 통해서 환전 받는 계좌랑 같습니다.플랫폼 운영을 그만두면 쉽지만후원 플랫폼 운영을 오래해 접기 쉽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위를 요약하여 질문입니다.1. 후원 플랫폼을 운영해 수익이 있다는 걸 국세청이나 공무원 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2. 만약 안다면 W-8BEN 때문인가요?3. 수입이 연 250만원 미만인데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할까요?4.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공무원 측에서 확인 가능한걸로 압니다. 기타소득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손가락 통증이 1년넘게 지속되고 있어요손가락 마디 쪽 통증이 현재 1년 넘었구요정형외과를 가서 사진이랑 초음파 해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고...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70 나와서 통풍질환 병원 가보아도 통풍은 아니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병원을 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은 병원은 제 생각엔 신경외과랑 류마티스내과인데 어느쪽 가보는게 좋을까요?
- 중국여행Q. 일본 사태로 인해 중국인 70% 일본 관광 취소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단합이 잘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가요?중국인 70% 일본 관광 여행을 취소 했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 단합이 잘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문의드립니다. 블박 속도가 과실 상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현저한 과실로 10이 잡힌다고 되어있는데제가 블박 녹화된 속도가 딱 80 적혀있는데규정속도 70블박속도가 과실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제 기억으로는 80미만 가고 있었습니다.1km/h 차이가 엄청 미묘한 차이라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경찰에 속도 분석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경기도 오산에 34평짜리 아파트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풀대출을 받아서 매매가의 70%를 받았었거든요.. 왜 안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너무 살기 힘드네요. ㅠ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카페인 알약 장기 복용시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고시생인데 오전에 너무 졸려서 한 5개월 정도 1정당 카페인 70mg정도를 오전 한알 오후 한알 이렇게 두번 먹으려고 하는데 장기 복용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평소에 하루 커피 4샷 아메리카노 거의 매일 마셔왔고 특별한 부작용 두통 매스꺼움 어지러움등 증상이 없었어요.
- 생활꿀팁생활Q. 영생이 현재 2030 세대에서 가능해 질까요?70년 정도 후면 인간의 뇌와 의식을 로봇에 이식할 수 있을것같은데 그럼 영생이 가능해질까요?일론머스크의 추진력과 ai와 로봇의 발전속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동산경제Q. 분양아파트 잔금대출과 소득 고용관계잔금일은 2027년 2-3월 사이 입니다.분양가는 대략 5억3000정도비규제 지역 LTV 70프로2025년 소득구조 예상근로소득 4300(연말정산후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소득)사업소득 950 예상(5월 종소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에 찍히는 소득(대출구조상당한 대출 보유 (잔금대출 전까지 상환 목표)1주택 보유와 담보대출 보유(매매를 토후 담보대출 상환)1 2027년 2~3월 잔금일일시 잔금대출은 언제 시작 하면 되나요?2 잔금대출 실행시 소득의 기준은 언제의 소득인가요? 2026년 소득은 결정이 아직 안되서 2025년일꺼 같긴 합니다만3 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년도인 2025년이라고 가정하면 2025년의 소득형태가 중요한지요?4 2025년도의 사업소득 비용처리를 덜 하여 소득세를 많이 내고 소득을 높이는게 유리할꺼 같은데 맞을지요?5 2026년부터 같은 일을 하지만 근로소득 회사서 퇴사하고 같은 회사 같은 일을 사업자소득으로 전향시 2027년 2~3월 잔금치룰때 잔급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6 근속기간이 잔금대촐에 영양을 미치나요?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결국 2026년 부터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전환하여 소득증대를 통해 대출상환하여 dsr관리를 하려는 게 키 포인트 입니다.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