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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5년 매수해서 살다가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1주택 자끼리 결혼할경우 혼인합가로 10년 비과세가 된다 들었는데 저는 1주택 구매후 1년 지나지않는 분양권 혜택이라 혼인합가 비과세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이게 맞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리며 맞다하면 C의주택 매도시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아니면 이건 무조건 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무조건 과세라면 결혼전 오래전에 샀던집이 비과세에서 과세가 된다는건 너무 억울한 일인거 같습니다 ㅠㅠㅠ여기저기 확인결과 세무사 마다 인터넷 답변마다 답변이 달라서 혼란 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추천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으나 금액이 떨어진 경우 부동산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이하 A)가 부동산 아줌마(이하 B)의 말을 듣고 아파트 입주권을 두 개 샀습니다. B는 A에게 이걸 사 놓으면 실입주 기간 즈음에는 개당 3~4천만원 정도를 확정으로 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A는 그 말을 듣고 B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두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 날짜가 다 되어가니 금액이 오르기는 커녕 떨어져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이런 경우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B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계약을 하게 만든 것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왜 안 되냐며 이해를 못하셔서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문의를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상담드립니다. 저는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ㅠㅠㅠㅠ비조정지역남자A집 23년 9월 매수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여자C집 15년 4월 매수혼인신고 24년 3월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위 사항후C의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이집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소득세 시행령 156조의2제9항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혼인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집에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제가 잘못 찾아보는걸까요?세무사 3분에게 유료 상담했는데 말이 모두 틀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성급함을 줄이고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제나 약은 없을까요?성급함과 잦은 실수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약은 없지만, 집중력·충동조절·피로 관리에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보조제품이나 의약품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오메가3, L-테아닌, 비타민 B군은 신경 안정과 집중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 하에 불안·주의력 관련 약물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 차가 크므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세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2020. 2월 말 : 일산 A 구입 ( 거주 안함)- 현재 매도시 차액 5-6천 예상2021.3 평택시 B 매매 - 도시형생활주택 1억 미만 (거주 안함) - 매도시 차액 없음. 매도할때 B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맞다면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수에 포함 안되면 B를 팔지 않고 A주택만 매도해도 되나요? A주택이 매입 당시 조정구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계정 거래 후 일부 구매자의 불법 행위로 전체 계정 정지 시,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책임 여부제가 계정 거래사이트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서로 다른 구매자 5명에게 각각 1개씩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A, B, C, D, E에게 각각 10,000원에 판매)이후, A 구매자가 해당 계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이엇 게임즈 정책에 따라 제 명의로 생성된 모든 계정이 일괄 영구 이용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A 구매자 외에 불법 행위와 무관한 B, C, D, E 구매자에 대해서도판매자인 제가 각각 거래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입없이 매출만 있어도 괜찮나요??A업체에서 받아 B업체로 납품하는 유통업 하고있는데요.어떻게 하다보니 A업체 사장님이 현금 매입하면 싸게 준다고 해서 1년 째 매입 없이 매출만 계속 발생되고 매출은 1.3~1.5억 정도 됩니다!이렇게 진행하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가세 100% 부담 및 종소세 증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그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매리트가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따로 문제 생길 만한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교통사고법률Q.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편도 1차로 T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저희가 왼쪽 차선(편도2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중이였고, 직진차선쪽(편도1차로) 확인 시 검은색 차량 한대가 좌회전 신호 넣고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편도 1차로 직진차선에 저희보다 늦게와서 좌회전 대기중인 검은차를 보고 안전하게 20km속도로 진입하는데..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 뒤에있는 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스티커 메모지에 X자로 표시해 놓고 체크카드에 붙이면 착각하지 않는데 효과적일까요?ATM 기계에서 A은행 ATM 을 이용한다 라는 착각으로 인하여 A은행 체크카드가 아닌 B은행 체크카드를 넣었고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스티커 메모지에 X자 표시해 놓고B은행 체크카드에 붙이면 A은행 ATM기 이용할 때 B은행 체크카드를 A은행 체크카드로 착각하지 않는데 효과적이고 어떤 체크카드인지 잘 살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