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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했는데 이제 어떻게...2억원 가까운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가 지난해 7월 채무공증을 했는데 11월말까지 기한을 넘겨 강제집행 준비했고, 이제 압류 직전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자로 법원에 회생 결정이 나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회생 신청부터 결정까지 3개월~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공증해주면서 신청도 같이 한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지요?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원에 변제계획서를 넣어서 분할해 갚겠다는 게 개인회생으로 아는데 통상 얼마나 갚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무급)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기간: ~2026-01-08가. 무급 일수 산출: 1/1 공휴일, 1/3무급휴무일, 1/4주휴일1. [무급휴가 기간 중 영업일의 소정근로시간+무급이 있던 주의 주휴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2. 1월 총 31일 중 8일 무급으로 일할계산저희는 원래 단기간의 병가 등의 무급휴가는 1번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① 소정근로시간에서 무급휴가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주휴 시간도 제외)② 통상시급과 곱하여③ 지급할 월임금을 산출했었는데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나. 무급으로 처리할 주휴일 계산① 1월은 주휴일이 총 5일입니다.② 1일~8일 무급휴가 사용 시 -> 2주는 무급, 3주는 유급입니다.③ 현재 월주휴시간을 [365/7/12->4.345주]로 계산하고 있는데④ [주휴시간*(4.345주-1.345주)*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3주의 주휴수당을 보장해 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대타일때는 해당없다는게 맞나요?저희 딸아이가 알바를 하는데토7시간 일7시간 총 일주일에 14시간을 하는데요대타로 나가서 15시간이 초과되는주가 있어요주휴수당 얘기했더니 대타로 시간늘어난건주휴수당에 해당이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철회 가능할까요17일 국민마트라는마트에 장을보려고 방문했다가처음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판촉물을 받고그걸 보고 18일 14:00쯤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18일 오후 16:00~16;30 경 분양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처음 계약 상담 중에 ,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의사를 3~4차례 밝혔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약해야한다며쉽사리 놓아주지 않더군요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내로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다라며호언장담도 했구요 ( 집에와서 알아보니 확정도 아니고)바로옆 롯데캐슬 더 청당이 피가 7,000이 붙었다라고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닌거같은데)그러다가 결국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5%)를납부하고 왔습니다(아파트 분양가 4억6950 / 확장비 1880)(계약금 500+ 발코니확장비 188)총 680 납부그리고 다음주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아직 미제출)제출해야 계약서를 교부해준다고 아직 계약서를 받지 못함결론은 계약금 포기 없이 분양계약 철회든 취소든 하고싶습니다문제가 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금 관련 질문그제서야 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고용하고 다음달 14일? 까지는 괜찮다고해서 고용일자를 거짓으로 11월 6일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수금이 미납보험료 5배 초과할 수 없다던데 그러면 대충 한달에 4100원 보험료 나온다고하면 2만원만 징수금이 되는건가요? 치료비는 백 단위로 나왔는데 정말로 그런건가요.. 그러면 치료비가 800만원 나와도 사업주가 400만원을 다 안내고 2만원만 내는 거 겠네요.?고용 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고용산재보험가입한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산재보험 미가입이었던게 알게되면 4대보험 다 가입안한게 적발 된다던데(다 가입안했습니다) 저는 주 15시간 이상 안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라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의무는 아니긴해서 해당사항이 안되긴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재랑 같이 의무 가입이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가입 안한게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고용보험은 피보험자당 과태료가 다같이 부과되는게 맞나요? 제가 보험가입안되어있는게 적발되었으니까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 다 인당 세려서 과태료 부과 되나요?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형사고소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2개월 임금(6,7월) 및 퇴직금을 못받아서 퇴사후 고용부 방문해서 대지급금 받으면 처벌 불가라고 해서 안받고 형사고발로 바로 진행 했습니다. 그이후 조정관련 연락은 없었습니다.12월30일 검찰청 카톡으로 송치후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카톡받았고 같은날 고용부 카톡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또는 무료법률구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왔는데 1. 구약식이면 벌금(제가 못받은 돈의 1/4수준)으로 끝난거고 제가 못받은돈(1000만원 중반대)은 다시 고용부 방문해서 간이대지급금(형사고발 안한 분들은 1000만원 받으셨더라고요)받을 수 있는건가요?2.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잔액은 민사로 해야 될건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민사 단계에서 정리가 되는건가요?3. 민사소송 후에도 배째라 식으로 안 줄 수도 있는지, 그러면 그냥 못받는 건가요?4.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시 자방소득세 제외하고 25%로 알고있는데..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잖아요비영업대금만 2천만원 있다고 했을때 2천만원은 25% 인가요? 2천만원까지는 14% 인가요?
- 예금·적금경제Q. 청소년 체크카드 추천부탁드립니다!!제가 만 14세인데 보호자 동의없이 청소년이 만들수있는 체크카드 추천해주세요!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이뻐야하고요!! 혜택은 티빙 캐시백•할인이 있어야해요!! 혜택이 없으면 안되고 다양한건 좋은데 티빙!!이 있어야해요!! 그리고 발급할때 신분증이나 여권 필요없는걸로요!!
- 부동산경제Q. 분양권 취소 및 철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17일 국민마트라는마트에 장을보려고 방문했다가처음보는 사람이 나눠주는 판촉물을 받고그걸 보고 18일 14:00쯤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18일 오후 16:00~16;30 경 분양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처음 계약 상담 중에 ,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는의사를 3~4차례 밝혔지만 계속해서 지금 계약해야한다며 쉽사리 놓아주지 않더군요당장은 아니더라도 몇년내로 인근에 역이 생길 것이다라며 호언장담도 했구요 ( 집에와서 알아보니 확정도 아니고)바로옆 롯데캐슬 더 청당이 피가 7,000이 붙었다라고하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아닌거같은데)그러다가 결국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5%)를 납부하고 왔습니다(아파트 분양가 4억6950 / 확장비 1880)(계약금 500+ 발코니확장비 188)총 680 납부그리고 다음주에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제출 해달라고 하더군요결론은 계약금 포기 없이 분양계약 철회든 취소든 하고싶습니다문제가 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귀 뒤 멍울 / 림프절비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주 정도 전에 귀 뒤편에 멍울(약 2cm)이 생기고 통증과 멍울 부위에 열감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박은 약을 4일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 통증 열감이 사라지고 크기도 현재 단단한 상태이며 1/4 크기(약 0.5cm 콩알만한 사이즈)로 줄어들었습니다. 멍울이 전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나 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