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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판결문 확정 전 이행사항에 관하여28일에 송달처리했고, 상대방은 8월 29일에 송달처리했더라구요 판결 나기 전까지 매주 일요일에 4시간씩 면접교섭을 진행해왔고 8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보낸 후 문자로 판결문 나온대로 9월부터 첫째,셋째주에 1박으로 보내겠다 시간조율이 필요하면 미리 연락달라 라고 보냈는데 확인은 했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결이 확정은 아니지만 판결문대로 이행하는게 좋다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건데 답이없었어요 9월 6일 토요일에 데릴러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지만 1박으로 안데려가도 둘째주, 넷째주에는 안보낼 생각인데, 안보내면 항소기간이라 문제가 될까요? 영상통화도 주2회 나와서 사전 고지없이 오늘 저녁 8시쯤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안받더라구요 좀 오래되긴했지만 영상통화를 걸면 아이랑 통화하는걸 알아서 받았긴했었는데 반년이상 정도 영상통화를 안하긴했어요 (예전에 영상통화 할때도 항상 제가 걸었었고 상대방이 시도한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협의없이 통화시도를 한거지만 통화연결이 안됐고, 이번주 한번 더 시도할때도 협의없이 아기 상황보고 영상통화 걸 생각인데 미리 협의를 해야될까요? 양육비도 월 초에 70만원씩 받았었는데, 202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이건 가집행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8월은 70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차액을 안줘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확정 전까지(9월 양육비) 70만원만 주면 이걸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거요1)당장 이번주 금요일이 공판기일인데일주일 전 8월 29일에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 중이였는데 사임한 상태고9월 1일에 기일변경과 국선변호사 신청해서 제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허가라는 것도 안뜨고 기일변경도 안되고 9월 5일 그대로 입니다.5일 까지 기일변경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재판에 참여 해야하나요?현재까지 재판 준비와 공소장도 제출 못했는데 어떻하죠? 2)위 사건 집행유예 나올시 현재 병합이 안된 별게로 있는 사건 경찰조사 받은 사건이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 나오나요?이건 곧 조사받을 예정 입니다3)공소장 제출 안했는데 판사님이 공판기일때 안좋게 보시나요?왜 안냈는지 물어보실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제목개정 2018. 6. 29.]두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1.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4주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말은 오해고, 기준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결론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주 15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해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한 해당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건데어떤게 더 정확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 월급과 연차수당 계산 해주세요 ㅠㅠ월임금액 283만원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할계산 시 금액 좀 계산 부탁드려요.8월 29일까지 실마지막근무일8월 30일 퇴사(고용보험상실)8월 22일~ 29일까지 유급 휴가(연차사용)미사용 연차 3개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25부터 당월 24까지로7월 25~8월 25일까지의 월급은 입금된 상태입니다.나머지 일수와 미사용 연차 금액총 합계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삼성전자가 9월 29일 언팩행사에 인공지능 기간 스마트 글라스, 트라이 폴도 갤럭시 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전략방향일까요?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형 기기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삼성의 혁신 기기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있을까요?C 토지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현황]- 2023.02.22 : 서울 아파트 (A) 아내와 공동명의- 2024.11.29 : 인구감소지역 분양 아파트(B) 아내 명의로 잔금 (공주가 : 1.6억)- 2025.03.25 : 혼인신고- 2025.08.29 : 수도권 면지역 단독주택부수토지(C)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수※ 주택 건물은 폐가이며 아버지 명의로 취득 (거래가 4500만, 공주가 1억 6억)이번 C 토지를 구매할 때 주택으로 취급되어 3주택자여서 8%를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ㅠㅠ인구감소지역, 혼인신고인 점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거래가가 4500만원인데 농어촌주택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혼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거 같은데 방법이 있다면 세무사님 통해서 이의신청 진행해보고 싶습니다..https://casenote.kr/%EC%A1%B0%EC%84%B8%EC%8B%AC%ED%8C%90%EC%9B%90/%EC%A1%B0%EC%8B%AC2023%EC%A7%8042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수당 지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2008. 3. 21.><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제목개정 2018. 6. 29.]두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1. 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4주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라는 말은 오해고, 기준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결론 :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2. 주 15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해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무한 해당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공휴일은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기때문에 지급해야 한다는건데어떤게 더 정확 할까요...?고용노동부에 질문 했을때는"월화수 중 월수 근무,화는 공휴일총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라 공휴일수당 없다맞나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른가요?"이런 질문에[[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 도중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은 계약당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사실은 질문은 그저 예시 인거라 기본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반전세 계약 8/29에 하고 9/3에 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기간이 2개월 ~ 2개월 반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심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게임 아이디 계정 해킹 관련 고소 민사관련08 21 오후 7시 29분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2025 08 21 오후 7시 31분 otp가 해지됐습니다2025 08 23 오후 8시 24분 otp 시리얼번호가 변경됐습니다현재 경찰서를 통하여 진정서 접수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액제판이나 민사재판을 같이 진행할시 처벌이 가능할지 그리고 대략 필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생리는 아닌데 피가 나와요. 왜 이러는 건가요?생리 주기가 아닌데 피가 소량 나오고 있어요.8월 26일에 관계하고 3일 후인 8월 29일에 피가 소량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다시 오늘 아주 조금 나와요.다음 생리 예정일은 9월 8일 입니다.현재 피부과 약인 이소티논을 2개월 정도 복용 중에 있어요.혹시 임신 초기 증상일까요?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너무 걱정되네요.피임은 했지만 불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