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디 계정 해킹 관련 고소 민사관련
2025 03 06에 아이디팜에서 메이플랜드 계정을 76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1대 계정주와 거래하였으며 아이디팜으로부터 해당 계정주의 신분증과 계약서 사인 통장 입출금내역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5 08 21 오후 7시 29분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됐습니다
2025 08 21 오후 7시 31분 otp가 해지됐습니다
2025 08 23 오후 8시 24분 otp 시리얼번호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경찰서를 통하여 진정서 접수 상태이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액제판이나 민사재판을 같이 진행할시 처벌이 가능할지 그리고 대략 필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닙니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한다고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회수 내지 해킹이 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계정 회수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