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 계정을 넘걌슺니다
타인에게 넘겼습니다 일단 넘긴게 잘못이라는거 알고 있슺니다 하지만 단지 그 사람이 판매도 아니고 계정 살려고 하는거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오늘 갑자기 피해자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제 아이디팜 계정으로 사간사람이 핵을 사용했고 그 핵으로 인해 영구정지 당했는데 그 때문에 자기 다른 계정들도 다 정지됬다고 자기가 돈을 엄청 쓴 계정까지 정지라고 고소 진행한다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판매시에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 구매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