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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제가 할머니 명의로 된 번개장터 아이디를 개설하여 정산 계좌에 제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하였는데,판매 횟수 및 누적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할머니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저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소득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런데,할머니가 아닌 제가 소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소득을 저에게 옮겨 제가 소득세 정산을 받게 할 수 있나요?정산은 전부 제 계좌로 받았고 입금 내역도 전부 보유중 입니다. 혹은 위의 상황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생길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텔레그램은 원래 이런게 신고나 고소가 잘 안 되나요?제 친구가 번개장터 계정을 빌려가놓고 텔레그램 어느 한 사람한테 계정을 판매했다는데 정작 돈은 못 받고 해당 계정인 제 계정은 영구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그 텔레그램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애들은 신고가 안 될까요?참고로 그 텔레그램 녀석의 정보는 아이디, 익명 전화번호, 아이피, 폰 기종, 통신사뿐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문의드립니다어제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게시글을 보고 빌려줬는데다음날 되보니 그 당사자가 배째라는식으로 사기당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이디 도용해서 사기 친거면 혹시 저도 피해가 있을꺼요 빨리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당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번개장터 아이디를 빌려주고 네이버에 쳐보니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제 계좌로 서기친다고 하는데 제가 계좌 연동이 안해놔서 그 사기꾼 새끼들이 사기를 칠수있나요?? 다로 자기들 계좌로 했어도 제 아이디니깐 저도 처벌 받을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약 5년전에 번개장터에서 넥슨아이디를 약 5만원정도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실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구매자의 연락처도 모르는상태라서 말씀을 드릴수도없고 이거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라고할까봐 걱정입니다.그러나 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며 더군다나 제가 그때당시에 구매자와 거래했던 게임아이디의 게임이 이미 서비스종료를 해버린 상태이기도 해서 이게 따로 문제가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간의 전자상거래 예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제가 스케줄상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을 대리로 맡기려구 했거든요 매크로 돌리는 형식은 아니라 불법 대리는 아니었구요 번개장터에서 보고 연락하니까 그분이 우선 4만원 선입금 먼저 해야된대서 보냈는데 그 선입금 4만원은 콘서트 주최측에서 취소해도 본인이 티켓팅 실패해도 환불이 안된다하더라구요 카톡으로 연락하길래 사기같아서 전화번호 달랬는데 더치트에 사기피해 조회는 안되지만 그 번호로 카톡 친추도 안되고 원래 계정 아이디 옮겨줘야 되는데 계정에 문제 생겨서 안했거든요 너무 사기같아서 티켓팅 안맡기겠다하려는데 문제는 이미 보내버린 그 4만원 선입금을 못돌려받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약금 4만원 환불 안된다는거에 카톡으로 알겠다 말한마디한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좌이체로 보낸건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계정판매했는데 사기로 이용당해서 신고하고 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돈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면 5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계정을 팔았습니다. 당근이 훨씬 편하기도 하고 너무 생활비가 필요했기때문에요ㅠ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팔았었고 제 전화번호로 카톡친구추가를 하여 그분과 개인카톡으로 넘어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만원을 받기위해 계좌를 알려주었고 아이디를 산 사람이 명품을 팔아야하는데 번개장터 번개페이는 본인밖에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 계좌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아무 의심없이 알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 들어오면 돈보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돈들어올때마다 1-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돈은 따로 남아있구요 그렇게 총 13-14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은거같습니다.저는 그 수수료를 그냥 주는건줄알았습니다. 번개페이때문에 번거롭게 하니까 미안해서 주는건줄알았습니다.그래서 제 계좌에서 제계좌로 이체할일이생겨 이체하려고 하는데 사기계좌라고 뜨는겁니다;;;그래서 더치트에 바로 검색해보니 아니나다를까 사기계좌라고 떳고 피해입으신분들이 여럿나와 개인적으로 전부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돈이 급해서 너무 무지했던거같다 판단이 좀 흐려졌던거같다 너무 죄송하다 면서 계정 산 사람 정보를 아냐고 물어봐서 저는 전혀 모르는사람이였고 어디사는지 전화번호랑 이름도 몰라 모른다고 하니 약간 캐내듯 캐내보란식으로 이렇게라도 안도와준다면 좀 곤란해질수도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도와드릴거다 죄송하다 하고 캐내듯 물어봐서 전화번호도, 사는곳도 , 이름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채팅내역과 통화한 녹음내용, 계정 산 사람 정보 모두 피해자께 보내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그리고 나선 이제 그 계정 산 사람이 다른사람말들을필요없다고 자기말만 들으라고 자기말 믿어야한다고 전화한통만 하자길래 전화했더니 한다는 말이 우선 죄송하다 사기치려고 번장계정 산거다 전에 친구한테도 한번 그랬었다가 자기가 자수해서 친구는 아무런 타격안입었다 ㅇㅇ님도 피해안가게 할거다 자기가 총대 다 멜거다 조사받으러가면 수사관님께 자기번호알려달라 뭐 아는 사람이랑 했다고 하면 어떻겟냐 예를들어 친구같은 ..?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된다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전과있었다 얘기하고 사기치려고 한건데 ㅇㅇ님이 너무 근본적으로 착해서 계정건은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10만원주겠다고 해서 됐다고 안받는다고 그랬고 한달뒤에 다 돌려드릴거라고 피해자분들께 내번호줘서 여기로 연락하라고 하라고 내가 잘 얘기하겠다 죄송하다 이러고카톡으로는 너무 염려말라고 조사하러가게되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네 하고 피해자분들께 연락중이냐 물어보니 연락중인데 지금당장은 못준다고 했다 이런식이여서 읽고 씹었습니다.물론 저는 피해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다가 어제 처음 전화했었어요 ㅠ 정말 지금 돈이 없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되어버린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에 여유만 있다면 변상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대출이자 밀리고 병원비도 밀리고 교통비도 후불교통썻엇는데 밀려버렸네요 ㅠ 노트북할부금도 못내어서 곧 법적처리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휴대폰도 밀리고 밀려서 120되었는데 좀있음 수신까지 정지 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다 부결나더라구요 ;;; 제가 뭐.. 만약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았다 치면 휴대폰정지부터 풀었을거같습니다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버리니까 아무생각, 아무의심없이 계정과 계좌를 사용하게 해서 이 사단이 난거같습니다 ㅠㅠ......저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금전적으로 입으신 피해만큼의 피해가 감히 될까 싶습니다.정말 피해자분들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일단 몇몇분들은 경찰서 다녀오셧다던데 저는 오늘 퇴근 후 갈까 싶은데 가서 신고해도 괜찮은걸까요? 신고하려면 고소를 해야할까요?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오면 되는걸까요? 하... 진짜 ... 너무나 억울하지만 너무나 무지하였어서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입금내역이랑 대화내용, 통화내용 녹음본 다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가만히 있는거보단 가서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피해자분들께는 이미 상황 다 말씀드리고 신분증(뒷자리가린후)도 보여드리고(믿어달라는차원에서..) 하였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3만원 소액사기를 저질렀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현재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번개장터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3만원 의뢰 받았는데, 마감 기한 지나서도 작업물 전달 없이 그분 연락을 약 2달정도 수차례 씹었습니다.후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고, 당사자랑 연락해서 사기금 (3만원)은 변상해드렸습니다.하지만 고소 취하는 안해주신다고 하네요.오는 수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가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하는 쪽이 처벌이 낮아진다면 그렇게 할 셈인데,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 고 할려 하는데, 사실은 변상할 능력 있었는데도 돈 생기는 족족 다른데에 다 써버렸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계좌 사용 내역이라던가 달라고 해서 있었음이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조사 할 때 어떤거 어떤거를 정보로 가져가시나요? (예시. 계좌 사용내역, 번개장터 아이디 등등)조사 받을때 혐의는 인정하면 어떤 처분 받나요?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을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해당 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감 기한 넘겨도 작업물 전달 안했다가 환불해준 건이 몇개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안당했고 제 선에서 해결했어요. 만일 수사관이 사기친게 이번 사건이 다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으니 안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해결됐어도 말해야하나요?안말했다가 조사 중에 다른 해결된 사기건도 드러날수도 있는건가요?수사 잘 받는 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불리한 말들같은거요..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번개장터 아이디 되팔이 불법?번개장터에서 계정을 팔고 돈을 더 얹어서 계정을 회수해 팔고 받은 돈은 돌려드리려고했는데 원래 판 사람한테 딱 걸렸는데 고소를 한다네요 혹시 고소가 될 수 있는지, 만약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면 무슨 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