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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및 협박죄(살해)로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존잘@(인스타아이디)"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외모모욕과 살해 협박을 함.(게임 첫판)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b 동민아 니얼굴 몇센치고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a 위아래로 시 ㅏㄹ 보정했지 솔직히 말해봐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뭐a 뭐? 뭐? 세상 편해졌네 뭐 뭐?고소인: 어쩌라고a 근데 닉은 무슨 자긴감이야?b 동민아 니 비율은 몇대몇이고내맘인데? 잘넣아 남 얼평하지마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민이 비율 ㅈ 대네a 3등신 내가 쟤봤는데 방금b ㅋㅋㅋㅋㅋa 근데 동민아 형이 불쌍해서 그런데 팔로워수는 또 뭔일이야?제3자 : 코는 크네a 동민아 기차에서 찍은사진 패션 뭔일이야?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수금하는 가방아이가?b ㅋㅋㅋㅋㅋㅋa 신발은 어디시발 세일해서 5만원짜리 구했네c ㅋㅋㅋㅋㅋ 멋져 웃기네a 뺨맞을래 동민아 캐릭도 살돈이없나고소인: 너나 잘해봉하마을할아버지: 동민이 거근상인데a 야 동민아 노래실력도 죽인다(두번째판)a 님들 동민이 아뒤인스타검색 ㄱㄱ 맘에드는여자 연락 dmb ㅋㅋa 동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 서든b 동민이형 저기 회사 뭐임?a 야 다니겠냐 임마 캐릭살돈도 없는데b ㅋㅋㅋㅋa 생긴것도 말인데 머리도 말임b ㅋㅋㅋㅋa 97년생 구라치지마라 뺨 후리기전애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말진짜 많네 ㅉㅉ제 3자: 신고좀해봐저때리고싶네고소인: 했음a 동민아 뭘해 신고했어?제 3자: ㅇㅇ 너 신고했음a 나 팅구면 너 인스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 인스타 내가넷카마인척해서 너만나서 죽인다 동민아b 니 인스타 랜챗에 넘길게 ㅋㅋㅋㅋa 비매팅 하는순간 난 다뿌리고 다닌다 이제부터b 동민아 장난이야 미안해 ㅠㅠ잘넣는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근데 동민아 캐릭 살돈이없어?b ㅋㅋㅋㅋa 동민이 생긴것부터 멍하게생겼는데 진짜 바보네잘넣는 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헬스사진 올림? 프레임도 ㅈ만해가지고 머리만 큰데?제 3자: 개 클듯b ㅋㅋㅋㅋㅋㅋa 동민씨 어디아파?a는 모욕죄및 살해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b 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인스타그램 디엠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인스타그램에서 한 연예인의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성희롱을 했습니다 전 그런 댓글이 보기 안 좋아서 현생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태그하고 제 실명을 부르면 절 욕하고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냥 넘기려 했는데 그 사람이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계속 팔로우가 오고 그런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뭐래 븅신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디엠이 오더니 제 실명을 부르며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데 욕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또 부모님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쁜 말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욕했습니다ㅜㅜ그러자 그 사람이 저에게 성희롱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성희롱 하더니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걸 안 제 친구 몇명이 그 사람한테 약간의 욕설과 왜 그러냐는 디엠을 보냈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대화내용: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제3자 1: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3: ㅋ 진심?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제3자 3: 몇살임?피고소인 : 그건 몰루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그램 및 야동사이트 도용, 광고인스타그램 제 아이디에 _만 달린 사칭 계정이 생겼는데 이렇게 야한 동영상이 있다는 상태글에 주소에 들어가보니가짜 성기들이 가득한 배경사진에 제 얼굴, 제 실명, 제 인스타아이디가 달려있고얼굴이 보이지않는 알몸의 여성이 자위를 하는 영상과 상체까지 나온 알몸영상이 올라와있습니다이 경우 어떤 법으로 처벌하거나 경고를 주거나 사이트를 삭제시킬수있을까요?- 도용사칭계정이 제 모든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했고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기위해서는 돈을 내야합니다
- 성범죄법률Q. 카톡 오픈채팅방 사칭 명예훼손 적용 여부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100여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제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id로 닉네임을 설정한 후 사칭하여‘아 XX하고싶다’ 와 같은 선정적 채팅을 남기고이상한 단어를 도배했을 경우 (소위 분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가요?당시 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프로필 설명에는 재학중인 대학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가 노출되며, 이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팔로우 및 팔로잉 정보에서는 제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및 실명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재학중인 대학 관련 페이지들을 팔로잉하고 있어 본인의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과까지 특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id에 해당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저의 신상이 특정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서든어택 게임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참고내용: 5:5 단체전에서 전채채팅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이며 게임유저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제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있습니다.)피고소인 :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기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피고소인: 니생인정피고소인: 식피고소인: 기(*게임내 욕설이 불가능하여 새로드립으로 생식기라고 말함)나: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어떤 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정보, 협박, 제 지인들의 sns까지 염탐하여 제가 나온 사진들을 수집하여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파서 제 사진을 프사로 걸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제인스타아이디와 유사하게 걸고 상태메세지에 저의 정보, 이름,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표, 명예훼손이 될만한 내용들, 또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새로 만들어 아이디 이름이 널 죽일거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또 패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두어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게시판에 저와 A의 실명을 언급하여 말도 안되는 소문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럴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예전에 A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 신상털기 및 외모 비하 협박 고소 시, 옆에서 대응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총 4명이 관련된 상황입니다.친구 A가 인스타그램의 연예인 게시물에 ‘ㄲㅈ’이라는 댓글을 남긴 이후, 외국인이라고 밝힌 D가 해당 댓글을 문제 삼아 A의 블로그를 찾아내어 사진, 실명, 출신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공개하였습니다.또한, D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A의 학교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A의 얼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외모 평가(얼평)’를 받게 하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당시 A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친구 B가 A를 대신해 해당 계정과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저 역시 이후 상황을 알게 되어 대화에 참여하였고, D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하며,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응을 함께 하였습니다.위 상황에서 D의 행위(신상정보 무단 수집 및 공개,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반대로 저와 친구 B가 대화 중 일부 욕설을 한 점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당ㅠㅠ지금은 댓글 많이 삭제했는데 다 캡쳐 해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