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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학교에 소문 났는데 너무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요애가 학교 말해서 거기 사람들이 제가 어디 학교인지 알게됐고 사람들은 제가 그전에 썼던 글들을 다 찾아냈어요 제가 싸우자고 실명 있는 인스타를 알려주고 사람들 중 한명이 제 인스타 사칭 계정을 만들어선 저희 학교 애들한테 팔로우 걸고 제가 올린 글들을 다 스토리에 올렸다네요 저는 그 사칭 계정이 안 떠서 그걸 본 후배가 캡쳐해서 보내줬고 저희 학년 애들이 그 사칭 계정을 다 봤어요 제 본계에 팔로우 요청도 왔고 저랑 팔로우 끊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커뮤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제 실명,나이,학교 퍼졌고 같은 학교라는 애들은 저한테 댓글로 “애들 다 너 싫어하는거 아니야 사칭인줄 알고 계정 신고했어” 그러기도 하고 “아무도 니 사칭 당한거라 생각 안한다,너 땜에 피해본 애도 있는데 왜 자꾸 욕하냐“고 하는 익명 댓글을 보고 지금 학교 다니는게 창피하고 사람 많은곳에 못 있겠고 제가 한게 수치스럽고 소름 돋고 무서워요.. 지금 반에선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왕따 같은건 안당하는데 그냥 아무랑도 안친하네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저 스스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니고 있어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댓글로 비하 당한 것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카페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였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각종 분야의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 의뢰 및 직업 특성상 내담자,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 계정명도 실명이며, 계정이 공개적인 것, 계정에 접속하면 제 소재지와 이름, 사진을 통해 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공개적인 댓글을 통해 저를 직업적으로 비하한 것, 지적수준에 대해 의심하며 중학교 교과서나 보라는 등 공연히 낮잡아 말하는 행동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요즘은 장애인들도 온라인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게시물에서 무시 당하고, 비방 당하는 모습을 자칫하여 제가 담당한 시설내 장애인들이 본다면 웃음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쌓아놓은 권위와 이미지가 떨어지며, 인지가 느리고 상황 파악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수업시간에 피신고자가 한 말을 따라서 모방행동을 하여 직장생활, 업무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이는 과대하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가 팔로워가 4,000명이 넘기 때문에 팔로워가 많을 수록 게시물의 노출도가 많아짐에 따라 직장내 사람 뿐만이 아닌 제 지인에게 까지 쉽게 해당 게시물과 댓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전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까봐 벌써 걱정이 됩니다..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학교에 이상하게 소문나서 수치스러워요애가 학교 말해서 거기 사람들이 제가 어디 학교인지 알게됐고 사람들은 제가 그전에 썼던 글들을 다 찾아냈어요 제가 싸우자고 실명 있는 인스타를 알려주고 사람들 중 한명이 제 인스타 사칭 계정을 만들어선 저희 학교 애들한테 팔로우 걸고 제가 올린 글들을 다 스토리에 올렸다네요 저는 그 사칭 계정이 안 떠서 그걸 본 후배가 캡쳐해서 보내줬고 저희 학년 애들이 그 사칭 계정을 다 봤어요 제 본계에 팔로우 요청도 왔고 저랑 팔로우 끊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커뮤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제 실명,나이,학교 퍼졌고 같은 학교라는 애들은 저한테 댓글로 “애들 다 너 싫어하는거 아니야 사칭인줄 알고 계정 신고했어” 그러기도 하고 “아무도 니 사칭 당한거라 생각 안한다,너 땜에 피해본 애도 있는데 왜 자꾸 욕하냐“고 하는 익명 댓글을 보고 지금 학교 다니는게 창피하고 사람 많은곳에 못 있겠고 제가 한게 수치스럽고 소름 돋고 무서워요.. 지금 반에선 저한테 잘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왕따 같은건 안당하는데 그냥 아무랑도 안친하네요 ㅠㅠ 너무 수치스러운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를 지른 사람한테 성범죄자라고 하면 모욕에 해당되나요??A씨와 B씨는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로 A씨 계정으로 성관계를 맺는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음란물 유포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원치않은 경로로 A씨와 B씨가 성관계 맺는 것을 본 Ç씨는 경찰에 고소 된 상태를 알고 다른날 B씨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B씨를 성범죄자 라고 말했을때 모욕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모욕으로 고소 당한다면 A씨와 B씨의 성관계 멪었던 증거 사진과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 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 해도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해당 발언은 모욕죄에 충족되나요??게임에서 제 닉네임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뒤 총 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으로 제 실명을 언급하면서"홍길동님, 징징이 개틀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스타아이디 인스타 들어가보니깐 스펀지밥 징징이 겁나 닮았네"나: 더 비하해보세요"비하라니? 징징이기여운거아님?""징징이 똑닮 ㅎ" 등으로 제 코가 긴 것을 스폰지밥 캐릭터에 빗대어 모욕했습니다. 이로인해 제3자또한 채팅으로 "ㅋㅋㅋㅋ"거리면서 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인스타에 제 영문 실명이 있고 실제 사진들을 보고 조롱한건데모욕죄 충족 여부가 있습니까?
- 지식재산권·IT법률Q. 네이버, SNS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요?네이버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비실명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비실명 계정이므로 이름, 전화번호 등 실제 개인정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공계정을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대화내용: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제3자 1: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3: ㅋ 진심?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제3자 3: 몇살임?피고소인 : 그건 몰루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였으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모욕을함대화내용: 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 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 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 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 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 제3자 1: ?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3: ㅋ 진심? 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 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 제3자 3: 몇살임? 피고소인 : 그건 몰루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 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 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경우 게임내 모욕죄 고소가 성립할지요?제 닉네임이 "인스타ID:0000" 식으로 되어있는데당시 5~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공간에서 가해자가 했던 발언이었습니다.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며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이있습니다.이 가해자를 2판에서 만났는데첫판엔 "홍길동임?" 라면서 제 실명을말했고"홍길동아 왜 그렇게 하는거냐" "생긴거 ㄹㅈㄷ네" (레전드) 라고 하면서 제 3자들이 제 얼굴보고 개못생겼네 등등 의 말을 유도했습니다.다음 게임 판에 또 만났는데, 이 판에서는 제 실명은 말하진 않았지만"인스타야 생긴것도 뭣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1:1 대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나자기는 저가 아닌 제 캐릭터를 보고 그런말을 한거다 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서 비아냥 댔습니다.저는 첫판에 제 실명을 언급했던것을 고려하면 정황상 제 캐릭이아닌 저에 대한 외모를 모욕했다고 느끼는데,법률적인 판단하에, 이 가해자가 저에게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을 한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학교 소문이 언제까지 기억에 남나요?애가 학교 말해서 거기 사람들이 제가 어디 학교인지 알게됐고 사람들은 제가 그전에 썼던 글들을 다 찾아냈어요 제가 싸우자고 실명 있는 인스타를 알려주고 사람들 중 한명이 제 인스타 사칭 계정을 만들어선 저희 학교 애들한테 팔로우 걸고 제가 올린 글들을 다 스토리에 올렸다네요 저는 그 사칭 계정이 안 떠서 그걸 본 후배가 캡쳐해서 보내줬고 저희 학년 애들이 그 사칭 계정을 다 봤어요 제 본계에 팔로우 요청도 왔고 저랑 팔로우 끊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커뮤에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제 실명,나이,학교 퍼졌고 같은 학교라는 애들은 저한테 댓글로 “애들 다 너 싫어하는거 아니야 사칭인줄 알고 계정 신고했어” 그러기도 하고 “아무도 니 사칭 당한거라 생각 안한다,너 땜에 피해본 애도 있는데 왜 자꾸 욕하냐“고 하는 익명 댓글을 보고 지금 학교 다니는게 창피하고 사람 많은곳애 못 있겠고 제가 한게 수치스럽고 소름 돋고 무서워요.. 졸업하기 전까지 참고 학교 갈건데 애들이 제 이름이랑 절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