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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기근속20년후 횡령죄로 1년휴직/그후 5년근무후 퇴직금가불좀 해달라고 하면모아둔 퇴적적립금 신청해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그렇게 20년 근무중 하나의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4000만원 횡령죄를 받았고 대표님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 형사법률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23년1월6일에 임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고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23년7월에 임금체불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민사및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 구조조정고용·노동Q. 비자발적 이직사유 뭐라고 써야 하나요?횡령하다 걸려서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근로감독을 나와 회사는 임금체불(수당 미지급)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현재 진정서 제출 후, 감독관에게서 '사업주랑 연락을 하였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잘 몰랐다. 사업주가 입금 해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내달라' 라고
- 형사법률Q.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7월경 폐업예정인데 사측에서 간이대지급금 단체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지급금 신청위임과 민,형사처벌불원서를 같이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있습니다. -그럼 간이대지급금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의 거짓 진술로 인한 간이대지급금을 위한 처벌 불원서 철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후 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노동청 조사관께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지급 가능하다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현재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이고 재산명시신청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700이상받아야함)상대방은 현재 수감? 중에 재판받는걸로 알고있어요그런데 몇일전에 상대방측에서 백만원정도를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더라구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업주를 노동청 진정제기(노동청에 신고)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불임금을 받은 후에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