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악의적인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현재 형사재판(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피고인(전 대표)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건 기본 정보]
사건명: 근로기준법 위반 등
1심 선고기일: 2026년 3월 25일 (서울xx법원)
피고인 특이사항: 외국 영주권자
[피해 및 변제 대상 금액]
노동청 확정 총 체불액: 약 52,000,000원
정부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10,000,000원
피고인이 갚아야 할 실제 잔액: 약 42,000,000원
[피고인이 보내온 합의안 핵심 내용 (PDF 문서 4종 수령)]
선지급금: 잔액 4,200여만 원 중, 고작 1,500,000원만 합의서 체결일에 선지급하겠다고 함.
잔액 분할지급: 남은 약 4,050만 원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무려 2년에 걸쳐 8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함.
법적 담보(공증) 거부: 2년이라는 장기 분할에 대한 안전장치로 본인이 '강제집행 인낙 공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함. 대신 합의서에 "지급 지체 시 민사소송, 가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하나 마나 한 조항만 넣어둠.
처벌불원서 제출 요구: 위 150만 원을 선지급하는 당일에 곧바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함.
[현재 저의 대응 및 질문 사항]
저는 위 합의안이 처벌불원서만 헐값에 받아내어 실형을 면하고 캐나다로 도주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판단하여, '합의 결렬 통보'를 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기만행위를 알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피고인은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를 포함 총 8명이 있고 이중 저를 포함한 4명은 엄벌탄원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 피해 금액은 모두 상이하나, 모든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선납입금으로 제시함 )
질문 2. 1심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넣어 피고인이 법정구속 등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항소심(2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변제 금액(또는 전액)을 마련해 올 확률이 실무적으로 높은 편인가요?
질문 3. 현재 상황에서 푼돈이라도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것과,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길게 가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
전문가님들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