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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76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주거침입 절도 합의 과정 및 금액 산정에 관한 질문따른 내용물 변질 유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주거침입으로 인한 주거 안전성의 훼손과 정신적 피해 그리고
- 형사법률Q. 주거침입, 이 사건이 합의가 되나요?합의가 되는 사안인가요??어떻게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요?
- 가족·이혼법률Q. 주거침입?절도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저희 집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할정도로 친한 지인이 있습니다.어느 날 저희 부부가없는틈에 집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중고 처분하였습니다.TV.냉장고.세탁기.에어드래서사계절 옷 신발 등등
- 민사법률Q.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 같아서 찜찜한 기분입니다.1.혹시 집주인이 돈을
- 형사법률Q.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전 사실혼관계 배우자 접근금지 해지후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력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합의서 문의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을하여 고소장접수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줄경우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이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 합의해도 처벌을 받나요?그 친구는 동거할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짐을 빼고 나가기로 하였었는데기간도 말을 안하고 갑자기 불쑥 집 비번을 뚫고 들어와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2시경에 친구들과 흉가를 놀러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책상앞에 돈이 300이상 정도 돈이
- 재산범죄법률Q. 주거침입죄, 절도 미수 처벌 될까요?집에 들어온 횟수는 총 2회이구요, 문제가 더 되는 부분은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재 18살이구요.먼저 처음 들어온 날에는 두번째 들어온 날
- 재산범죄법률Q. 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왜 무인점포는 주거침입이 안되나요? 공개된 장소라서 그런가요?아는것이 부족해 모르는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