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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협조 할 가능성이 큰것인가요?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때는 협조가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 섹트계정에 개인 메시지로 제 몸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며 고소 취하하려면 반성문과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 사람이 합의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서 헌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 보내지 말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 트위터에 저같은 한 둘도 아니고 그런 사진 수도 없이 올텐데 저같은 사람들한테 일부러 협박 명분 만드려고 써놓은 것 같아서..고소 가능성 있나요? 개인정보 보낸 것 없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과거 촉법소년 시기 아청법 관련 채팅 책임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이며, 과거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시기(13~15세) 무렵에 디스코드나 트위터 등에서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그 시기 저는 2D 아청물로 보이는 이미지나 실제 아동으로 보이는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고, 저장·유포·공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때 디스코드에서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채팅을 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범죄소년이 된 이후 실제로 누군가 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렸고, 그 영상이 아직도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이 실제 아동 피해 영상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합니다.그리고 그 채팅때문에 아직도 다른사람들이 아청물을 올리면 계속 저에게 새로운 책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올라온 영상들은 범죄소년이 된후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사실 채팅을 친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불안합니다.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고 들었지만, 영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요청 채팅까지 남아 있다면 향후 수사기관이 로그 추적으로 제 책임을 묻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가 장례지도사나 국가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7~8년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치면 그때 기술력이 발전하여 몇년전의 지금 저의 행위가 수사가 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사건화가능성과 이후 수사 가능성 그리고 현재 저에게 적용될수 있는 죄와 지금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트위터 계정이 여러개인 경우 계정주는 하나로 인식되나요?제가 원래 있던 트위터 계정이 봇 때문에 갑자기 정지를 당해서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만들자마자 정지더라고요,, 아마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인식되어서 그런거 같은데 다른 이메일로 만들면 또 되더리고요? 기존 2개는 구글로 만들어서 같은 사용자라고 인식된걸까요? 다른 사이트 이메일로 만들면 다른 계정주로 인식되겠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트위터(x)에뜬 링크 눌렀는데 해킹당하나요트위터계정을 배우 덕질로 쓰고있는데 저랑 같은 배우 좋아하시는분 계정 보다가 무슨 hitomi.la하면서 뒤에 번호있길래 실수로 그걸 눌러버렸는데 무슨 만화나오길래 넘기다가 보면 안됄것같아서 걍 나왔는데 혹시 해킹같은거 당하나요..? 넘기다가 알리랑 트립닷컴? 같은대로 이동하던데 어떡하나요
- 성범죄법률Q. 길한솔 변호사님 이럴 경우 명확하지 않으니 협조가 어렵나요?트위터에 교복 음란물이 올라왔을 때 그 교복물이 컨셉 때문에 제목이 학생등의 제목을 게시 할 것인데 단순히 학생 컨셉일수도 있는 상황이고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나이도 모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닐 경우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 아닌데 해외 기업이라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명백하게 아청물도 아닌데 이럴 경우 한국 수사관이 트위터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사에 협조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애초에 명확하지도 않으면 협조 하지 않는거죠? 제목에 변호사님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란물 수사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트위터에 교복물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학생이 언급 되어있지만 신체 발육 상태는 명백히 아동이라 볼 수 없고 얼굴도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영상에 대한 수사 조차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가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헌터 관련 질문.. 헌터가 맞을까요?없자 반성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후에 저를 차단해버렸는데 이게 저를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인지 헷갈립니다.상대방이 게시글에 성기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해놓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상대방은 절 차단한 이후에도 게시글에 야한 말이나 연락하자는 둥 상대방이 먼저 메시지를 보내게끔 유도하고 있구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돈을 달라며 오픈채팅 링크를 게시글에 걸어둔 상태입니다. 헌터가 확실히 맞겠죠? 자신이 진짜 피해자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려 노력이라도 할텐데 계속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유도하는 걸로 봐서는 헌터 같아서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꼬평 글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 될까요?트위터 꼬평글 있길래 대화하다가 제가 게시물에 대물 보고싶다더니 많이 오냐고 물었고 걔가 눈호강 중이라고 대답하고 나도 크고 이쁘냐 걔가 물어봤어요 걔가 그냥 보내봐 라길래 보냇더니 차단당해서 다른 계정 타고 혹시 나 왜 차단햇냐고 물엇더니 별 이유 없었다고 하더니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좋은밤 되라고 햇더니 좋아요까지 했어요 참고로 걔 18 나 19인데 이거 문제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인스타그램에서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음란물이 업로드 되어있는 본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스토리를 올렸을 때 그 계정에 성인물들도 있지만 몇개의 아청물도 있을 때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수사하여 그 계정의 주인을 검거 했지만 인스타를 탈퇴하여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 트위터에 들어오려 했던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사라졌을 것이고 그 계정을 팔로우 한 것만으로 시청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화내용이 삭제되어 증거도 마땅히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 입금자들을 수사 할 가능성이 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