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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7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내용증명서 형사소송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감사하겠습니다.!내용증명서발신인: 김영준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18606) 전화번호: 010-8278…͈̱수신인: 세븐일레븐…͈̱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세븐일레븐 (18606) 전화번호: 010-…͈̱제목: 손해배상 및 합의금 지급 청구내용:본 내용증명서는 귀하가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향남신도시점에서 2025년 5월 14일 구매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귀하가 판매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4월 16일로 명백히 경과된 상태였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위반한 행위로서, 본인은 해당 제품을 섭취한 결과 식중독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병원비 및 약값: 185,510원자차 이용에 따른 유류비: 30,510원죽 구매 비용: 45,600원하루 일당 손실: 100,030원매추리알 구매 비용: 1,300원총 손해배상 금액: 362,950원또한,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및 불편함에 대한 합의금 1,000,000원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 합의금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종결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합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의 총 청구 금액은 1,362,950원입니다. 본 내용증명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즉 2025년 5월 28일까지 아래 계좌로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입금 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김영준)기한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작성일자: 2025년 5월 20일 발신인: 김영준 (서명 또는 도장)
- 민사법률Q.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 임의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본인(글 작성자)의 실수로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을 A씨(받았어야 할 사람)의 연락으로 B씨(오수령한 사람)에게 오발송 된 내용을 확인 후 아래 내용과 같이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질문 사항 ] 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개요 ]최초 발송일(1월 15일) 발송 후 약 1개월이 지난 2월 10일 경 A씨에게서 받지 못했다 연락옴모바일 상품권 발송 내역을 확인 하니 본인 실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으며,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잘못된 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됨(백화점 상품권 43만원)ex) A씨번호 : 010-1234-5678 // B씨번호 : 010-1234-5677 (휴대폰 마지막 4자리 중 1자리만 다름)모바일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 발송대행업체에 확인 시 이미 B씨는 25년 1월 15일 모바일 상품권 수령 후 5일 뒤인 25년 1월 20일에 E마트(교환처)로 방문하여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 한 것으로 확인함교환한 E마트 지점 및 교환 시간까지 업체 통해 추가 확인함업체로부터 본인의 실수 및 이미 교환 완료 되었기에 발송취소는 불가함을 안내 받음본인은 B씨에게 전화하여 사과 및 오발송 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모바일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B씨는 이미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을 다 사용하였다고 언급함.본인은 B씨에게 2회 더 사과 및 양해를 구하며,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함B씨는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으로 이미 전자기기, 의류 등을 구매하였고, B씨는 상품권 금액보다 본인이 더 돈을 쓰게 만들었으니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할 수 없다 주장함B씨는 정 상품권 금액 4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B씨가 구매한 현물(전자기기, 의류)로 상품권 금액인 43만원 만큼 현물로 가져가라 억지 주장을 함.본인은 B씨에게 모바일 상품권 문자 발송 시 문자내용에 지급하는 업체, 지급 사유 등 지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왜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B씨는 설 연휴 전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문자를 수신 하였고, 상품권 그림만 보고 문자 내용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상품권 교환하고 사용했다고 함본인이 지속 반환 요구하니 B씨는 내가 왜 반환해야 하냐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음그 후 B씨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음본인은 B씨에게 추가 2회 문자 발송을 함문자 내용 : 오발송 된 사유에 대해 사과 및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요구, 최종 통보 기한까지 문자에 대한 미응답 시 반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최종 통보 기한까지도 B씨는 응답이 없었으며, 본인은 A씨에게 43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함
- 민사법률Q.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하루전날에 법원 등기우편이라고 14시쯤에 받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꼭 받아야하고 받기 힘들면 따로 보는방법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그때 그냥 나중에 연락달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다행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010 번호로 왔는데 전화 받는것만으로 해킹이라든지 그런게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3자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중고차 매매업자A는 bmw 차량을 사기꾼X한테(010-xxxx-xxxx)에게 3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보내준후 010-xxxx-xxxx 로 차주C의 매도용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문자로 받은후 탁송기사를 불럿고 그후 (차주C 계좌번호 농협은행 xxx-xxxx-xx-xxx)3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갑자기 잠적하였음 그후 매도용인감에 적혀있는 차주C 집 주소로 찾아갔으나 차주c 본인은 4000만원에 bmw를 팔기로했고 사기꾼X와 거래하기로했으나 세금 문제로 3000만원을 보내면 4000만원을 다시 보내기로했다는말에 속아 중고차 매매업자 A한테3000만원을 받은후 사기꾼X가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한곳으로 3000만원을 보냄 이런경우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경우 승산이 있을까요?최근 대법판례를보니 어렵다고보긴하네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구글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쇼ㅠㅠㅠ사진처럼 본인인증을 하여 구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어떻게 된 일이냐면,제가 구글 계정이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구글 로그인을 시도했다가그 계정의 시간세션이 만료되어 본인인증을 해야지만 그 계정으로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팝업 메시지가 떴습니다.그래서 본인인증을 시도했는데 사진처럼확인할 수 없는 전화번호라면서 인증번호 발송이 안 됩니다.ㅠㅠㅠ예를 들어 제 번호가 010-1234-1234라고 치면,01012341234 이렇게 썼는데, 확인할 수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다른 사람들 번호도 빌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는데, 확인할 수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쇼ㅠㅠ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구글에 있는 010 대리인증 불법인가요?해외 코인거래소에 가입하려는데 제 폰은 이미 본인인증을 해서 더이상 가입을 못합니다.구글에 검색하니 010 대리 문자인증이 있는데 이런거 불법인가요?+ 만약 그 010번호가 대포폰일 경우, 나중에 그 대포폰이 걸리게 되면 저도 같이 처벌받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실수령액 계산 잘한 거 맞을까요?아래 계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4월 실수령액 "1,010,181원"이 맞을까요?- 4월 11일 입사 ~ 4월 30일 (14일 근무)- 정규직- 1일 근무시간 8시간- 총 근무시간 14일 x 8시간 = 112시간- 기본임금 112시간 x 10,030원(세전) = 1,123,360원- 수습기간 90%임금 적용 = 1,011,024원- 주휴수당 = 160,480원 (4월 14일 월요일 ~ 4월 27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 수습기간 90% 주휴수당 적용 = 144,432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월급 = 1,155,456원 (수습기간 90% 적용)- 국민연금: 1,155,456원 × 4.5% = 51,996원- 건강보험: 1,155,456원 × 3.545% = 40,985원- 장기요양보험: 40,985원 × 9.182% = 3,765원- 고용보험: 1,155,456원 × 0.9% = 10,399원- 총 4대보험 본인 부담금: 107,145원- 근로소득세: 1,155,456원 × 3% = 34,664원- 지방소득세: 34,664원 × 10% = 3,466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실수령액) = 1,010,181원제가 사업시작한지 2달밖에 안돼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실제 금액이 1,010,181원이 정확히 맞는지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ㅜㅜ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근로자에게 정확히 얼마를 입금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타인의 단순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총 11자리의 번호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유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제3자가 고소할 수도 있나요 ? 본인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
- 지식재산권·IT법률Q. 대검찰청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수있나요?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010-3ㅇㅇㅇ-9ㅇㅇㅇ라는 개인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전화내용상대방 : 법원등기가 가야하는데 반송되었다고 내일 2시에 본인수령하실수있나요?나 : 어디서 전화주시는거에요?상대방 : 대검찰청 ---부서 ---사무관입니다. 나 : 내일 2시에 못받습니다. 상대방 : 그럼 전화하는동안 pc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등기 수령가능하신데 어떤걸로 안내해드릴까요?나 : pc요, 어떤사건인가요?상대방 : 사이트 접속해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내용을 알려드릴수있습니다. www없이 SP1113.COM에 접속하셔서 나의사건번호조회 -> 비회원로그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나 : 제가 지금 시간이안돼서 이따 시간될때 할테니 안내문자 보내주실수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사이트가 뜨지않아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상대방 : 안내문자는 불가하고, 전화통화하는중에 직접 열람하신거 인증해야해서 통화하는중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가능하신가요?나 : 제가 시간이안돼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상대방 : (냉정하게) 아닙니다 뚝 ---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런 개인 전화도 오나요,,? 보이스피싱이죠? 질문 1 : 개인번호로 검찰청에서 전화가오나요? 보이스피싱맞죠?질문2 : 회사PC 네이버에 SP1113.COM 검색했는데 컴퓨터 해킹당한건 아니죠~?질문3 : 제 번호가 해킹된건가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법원 등기라고 전화 왔는데 보이스피싱 이겠죠?010으로 전화와서 내일 집에 등기 간다고 신분증 준비해놓고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무관?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자꾸 본인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던데 이거 보이스피싱이겠죠?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증서로 사건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조회 안됐습니다 만약 직접 찾아오면 신분증 들고 나가야될까요? 보이스피싱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