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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22
쌀이 영세율 적용 품목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쌀은 주식이고 생존에 필수품이잖아요.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작아질 수 있는데 영세가 아닌 면세 품목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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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22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주는 분야는 어디인가요?재화의 생산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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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22
면세 품목에 전기가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면세되는 항목은 생활필수품이라고 알고 있는제요. 수돗물은 면세인데 전기가 과세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정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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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즐거운프레첼24.11.22
여기서 토지는 몰수•유조건 몰수•매수 가 무슨뜻인가요??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에대한 내용인데 저기서 토지는 몰수•유조건 몰수 •매수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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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24.11.22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2050년쯤 국민연금이 고갈 될거라고들 하는데요,그렇게되면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나요? 2050년이면 이제 막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무렵인데 그렇게되면 이제까지 납부만하고 하나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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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22
왜 건물의 감가상각은 상각율이 작을까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왜 법으로 건물 및 구축물은 5프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25프로나 상각률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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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4.11.22
CPI가 일반 국민의 체감 물가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CPI가 일반 국민의 체감 물가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왜 임금이나 연금 등에 CPI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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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4.11.22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추경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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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4.11.2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왜 재화의 공급의 아닌가요?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과세를 하면 더 큰 부가가치세 세금을 거두는 것이 가능한데요. 왜 재화의 공급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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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22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최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결정이 되면서동시에 나온 것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인데 어떤 이유로 상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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