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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맴맴매미서울 역세권시프트 사업 추진 구역 내 신축 빌라의 권리산정기준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내 아래와 같은 신축빌라를 매수할 시 권리산정일이 언제일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 사업지 및 물건 개요 • 개요 : 서울 내 역세권 시프트• 진행 단계: 2022년 3월 주민 제안(신청 접수) 완료 / 현재 구청 보완 단계 (구청장이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 전)• 물건 현황: 2025년 중순 착공→ 2026년 연초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 2. 현재상황• 투자 금액: 현재 계약금+중도금으로 분양금액 총액의 30% 내외 납입 상태로 잔금 납입전• 핵심 특약: "잔금 시점 진행되는 개발계획상 권리산정 기준에 의해 청산의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가 핵심3. 핵심 쟁점① 권리산정기준일의 소급 적용 가능성• 매수자 우려: 도정법 제77조 및 서울시 최신 지침(2025.02.20)에 의거, 향후 구역 지정 시 권리산정일이 '주민 제안일(22.03)' 혹은 ‘대상지 선정일’로 소급 고시될 경우, 2026년 등기인 본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이 되는 것 아닌지요?• 분양팀 주장: 아직 구청장이 서울시에 사전검토 신청을 안 했고, 행위제한 고시 전이므로 2026년 3월 등기는 입주권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② '주민 제안' 이후 건축 행위의 위험성• 서울시가 2024~2025년 발표한 '재개발 투기방지 대책'에 따르면, 주민 제안 이후 발생하는 지분 쪼개기(신축)를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신청(22.03) 후 3년이나 지나 완공되는 건물이 구제받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③ 계약 특약의 효력 발생 시점• 현재 구청장이 서울시에 신청 전이라 공식적인 '권리산정일 고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향후 소급 적용이 99% 확실시된다"**는 행정 지침과 법리를 근거로 특약상의 '청산 문제 발생'을 주장하여 계약 무효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4.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추가 질문1) 서울시가 권리산정일을 주민 제안 시점으로 소급 지정할 법적 권한과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2) 현재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확정된 고시'가 없더라도 '행정적 리스크'만으로 계약 무효 소송이나 합의 해제가 가능할까요?고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한결같이시끌벅적한부장상가 양도양수 시 권리금과 철거에 관한 문제안녕하세요.양도를 희망하는 상가를 양수하려고 합니다.권리금에 모든 집기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그 집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종을 하게 된다면 그 집기만큼의 권리금을 깎을 수 있을까요? 만약 권리금이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집기까지 권리금을 내고 가져와서 처분을 해야하는걸까요?완전 다른 업종의 상가를 입점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데 그 철거는 전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약간까탈스러운미루나무경기 침체 속에서 온오프라인 사업 시작해도 괜찮을까요?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나 매출 안정성 등 여러 부분이 걱정되는데, 현재 같은 경기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뽀얀굴뚝새24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생애최초로 집 구매 시 특별한 혜택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1가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려고 난리인데 집이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는 사람들은 내집 마련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은 자가 마련하는 것이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해서 평생 갚던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 같은 건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삐닥한파리23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역전세나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를 해결하고자 대안책으로 제3의 기관에 전세금을 예치하는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많이편견없는과장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주담대여부현재 상황- 현 거주 빌라 보증금 : 1억4천만원- 현 거주 빌라 계약만료 : 25.09.01.(묵시적 연장후 거주중)- 중소기업 전세 대출 : 1억원* 26.05.01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26.09.01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생애최초 구매를 하여 26.06.12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전세대출중 주담대는 실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주담대를 받기위해선 전세대출을 임차인인 제가 상환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 임차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언제나행복할사람최근 주식 코스피 상승이유가 특정종목 때문인가요?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강세라고해서 코스피 상승이 이유라고들었는데요.잘 보면 대기업관련 또는 시총이 아주높은 주식종목들이 상승세가 좋은것같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위주로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별로 안오르는 경향인것같은데, 지금 그냥 대기업들이 독식하는 상황인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거대한왕나비26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도시마다 틀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일까요아파트를 구매하려 합니다 ᆢ학군, 주요상권, 역주변 등등 역세권 주변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곳들은 이미 다 올라 있더라구요 아파트 구매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호기로운쥐158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주(수정)현재 저의 청약통장으로 고양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와이프는 현재 14년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 추후 민영주택 가점제를 넣어도 당첨 안될거 같고, 추점제로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해지 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또 월10만원씩 납입중인데, 25만원 납입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와이프 청약 통장을 유지할경우 납입금을 0원으로 하거나 2만원으로 조정하는게 나을까요?민영주택 추점제 진행시 오래된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만원씩만 납입 후 5년10년 묵히면 1순위 대상자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가점제 제외 추점제 기준으로 오래된 통장을 유지해야할 이유가있을까요?저의 경우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이 나을까요?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경제호기로운쥐158민영주택 청약시 청약통장 관련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청약통장으로 고양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공동명의로 진행)와이프는 현재 14년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어서 추후 민영주택 가점제를 넣어도 당첨 안될거 같고, 추점제로 통장을 활용하기에는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해지 후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민영주택 추점제 진행시 오래된 청약통장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만원씩만 납입 후 5년10년 묵히면 1순위 대상자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저의 경우 와이프의 청약통장을 유지하는것이 나을까요? 해지하는것이 나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