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역전세나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를 해결하고자 대안책으로 제3의 기관에 전세금을 예치하는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운영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써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기고 향후 반환에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활용에 제한이 걸리게 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제도를 좋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전세공급이 위축이 되고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라고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을둣 보입니다 . 우선 신탁제도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기관과 임대인이 공유를 한다지만 전세를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가 없는대신 목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런걸 할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운영수익보다는 월세전환을 통해 매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누리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로 주택을 내놓은 임대인은 급격히 줄어들수 있고 월세물량이 늘어나고 이는 임차인들에게도 매월 주거비용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특성상 추가적인 보완등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전세의 본래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는 제도라 판딘이 됩니다. 결국은 임차인은 목돈을 내고 주거비용없이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어 유리하겠으나, 정작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임대인에게는 메리트가 더 없기에 오히려 물량감소에 따른 피해는 다시 임차인의 주거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보증금을 제3기관이 보관해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활용하지 못해 임대 공급이 줄거나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전세를 놓을 유인이 사라져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면적인 월세 전환이 일어나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금을 관리하는 신탁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 비용은 결국 임대료 상승이나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보증금이 돌려막기를 하던 임대인들이 신규 보증금을 신탁해야 할 경우 당장 돌려줄 자금이 부족해져 역전세난이나 경매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잡수리 비용 등 임대인의 의무 이행 시 자금을 쥔 신탁사와 집주인 간의 의사결정 갈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적절한 수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보호 효과는 확실하지만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켜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대안이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임대인 참여가 저조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여 전세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세 물건의 감소 우려 입니다.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탁제도가 운영이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전세 대신에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만큼에 대한 자금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데요.. 즉 전세금을 다른 투자 등에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비용을 월세나 보증금 인상 등으로 전가하려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탁금을 예치, 관리, 반환하는 절차를 위한 행정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문제, 제도 운영의 복잡성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잘만 해결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의 기대 효과는 전세사기 구조 차단,깡통전세 위험 감소,세입자 보호 강화가 됩니다
예상 부작용은 전세 물량 급감,월세 상승,부동산 시장 위축,공공기관 재정 부담,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는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전세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정책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