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 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 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월세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반대로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의 수요가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주거 시장에서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허그나, 정책기관에서의 전세금 보증보험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왓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는 지금이 임차인 권리보호측면에서는 훨씬 양호해 진게 사실이고, 이는 임대차보호법등 특별법이 생기면서 법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크게 발생된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하락기를 겪으면서 주택가격시세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로 인해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빌라등의 무자본갭투자등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이슈화 된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세계약중에 미반환 사고비율은 사실상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언론등에 이슈화되면서 전세계약자체가 대부분 위험하고, 불안전하다는 인식을 주어서 그렇지 보증보험가입등 , 대항력, 우선변제권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에 해당 이슈만으로 장점이 되는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용어에는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직전 전세금을 반환하고자할 때 세입자를 구하기 못한 경우도
전세 사기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주는 정상적인 계약의 범주를 벗어나 소유자의 등기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계약을 한후 달아나든지 계좌이체 과정을 교묘히 속여 제3자에게 송금 시킨다 든지 일부 캡투자를 통한 무분분별하게 게획적으로 전세자를 모집 전세금을 횡령 경우로 생각하지만 ?
일반적인 경우는 대출금이 막혀 전새금 반환사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새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로 쉽게 페기 할 수없다고 보며 순기능을 살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을 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헐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뿐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서 (대출을 동원한 전세금을 기반으로 임대인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집값 상승에 기여) 전세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리츠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내 선호지역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로 찾는 분들도 많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모으려면 전세가 유리하긴 합니다
지금은 전세보증보험에 들수 있는 전세가격이 있어서 그런집을 찾아서 전세계약을 하면 됩니다
또 본인들이 보증금 활용을 할수 있으면 월세로 살아도 됩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전세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 또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제고, 임대인의 책임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 보험 제도의 개선과 전세금 반환 보증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축소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차인들은 월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임대인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 제도의 변화에 주의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회피심리는 커지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전세임대를 줄이고 대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과거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임대인은 목돈이 생기고 임차인은 거주 안정을 보장 받아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제도로써 앞으로 전세제도가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많은 전세가 깡통이 되고,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경우 선순위 대출이 없을 경우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능력이 있을 경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등이 가능하다면 전세제도도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매매를 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월세로 하기에는 월부담이 크므로 그 중간형태의 전세를 많을 사람들이 선호하므로 좀더 제도를 보완해서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