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활발한칼새63근무 중 고객 과실로 인하여 직원이 다쳤습니다. 산재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골프장입니다.캐디 산재 보험이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나서 처음 사고가 있었습니다.고의 성이 없는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이 도로를 맞고 캐디가 맞았습니다.그 후 캐디는 고객의 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치료를 하였고 위로금 명목으로 50 만원을 받았고 원만하게 합의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3일 정도 쉬고 난 후 근무중에 있습니다..그런데 대뜸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네요..지금도 피해자 캐디는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과 치료비는 고객 측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 따로 사과의 의미로 돈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의미가 있는가요?? 근무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 의지로 다시 일을 시작하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그간 보아왔던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퇴사 후 산재처리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만 봐서근무와 산재 처리가 같이 병행 될 수가 있는 지가 궁금하네요.. 회사측 입장으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되도록이면 산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처리 신청은피해자 본인의사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 여쭈어봅니다.두서없이 길게 적었지만 결론적으로약 3일의 치료기간을 지나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캐디가 산재를 신청하는 부분이 납득안되서 여쭈어 봅니다.치료 및 배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크낙새203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1. 4일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하지않고 사무실에 미끄러져 경미한 부상시에 공상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산재조사표를 제출한다면 불법인지요?2. 아니면 공상처리 자체가 원래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마운텐렉247캐디해고시킬수있나요?특수형태근로자인데...안녕하십니까 골프장관계자입니다단체캐디배상보험가입을 위해서 보험산출때문에 보험사에 제가직접 캐디개인정보를주었습니다.물론 제가 영리를 목적하는것도아니였고 보험사에서 온다는것도 미리공지를 드렸습니다.캐디배상보험은 일상배상보험이라서 중복가입을막기위해 개인보험정보를 오픈해야한다고 약관에 되어있습니다.이걸로 캐디가 저를고소하게되었습니다.보통 고소를하면 퇴사후하는데 이사람은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다니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이캐디를퇴사시킬수있나요?고소를당해서 화나는것보다,제이미지가 지금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너무 부끄러워서 제 체면이 말이아닙니다.요즘 법이바뀌어서 퇴사를 막시켜도 되는건지?괜히 저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걱정이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크낙새203업무상재해도 산업재해로 카운팅되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출퇴근재해, 사무실미끄러짐 등)도 산안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산재건수에 포함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아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에서 해야하는가요?지금 저의 직장이 구미시에 있고. 저의 거주지도 구미시 에 있습니다. 제가 곧 대구시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 주소지 관할 고용보험 센터 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관련하어서 좋은 말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환한바다매106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업급여 문제로 4대보험 확인청구를 넣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다리라고만하고 벌써 3달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크낙새203개인사업자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1. 개인사업자가 도급사업 업무시 관리감독자로 지정할수있나요?2.개인사업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정한퓨마255휴업급여 수령 후 월급 손해 분에 대한 보험사 소송건제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후방 추돌 교통사고였고 저는 0이고 뒷차가 100 책임이었습니다.그리고 교통사고로 상대 보험사 보험 번호로 치료를 받다가휴업급여를 3개월동안 받았습니다.그런데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극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어통원치료도 받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주 통원치료를 못했습니다.그렇게 4개월 이상 회사를 쉬었고 겨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그만뒀구요지금까지 든 치료비와 회사 출근전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를 뺀 3,40퍼센트의 월급손해분과1달간 월급에 대해서 세전 금액으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치료비는 받을 수 있지만어떤 분은 월급 손해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월급 손해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위 금액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플라워올해 입사자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8월에 신규 입사했고 건강검진은 2021년도 전 직장 다닐 때 받았습니다.원래 2020년에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조금 연장해줘서 2021년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전 직장이랑 현 직장이 사무직이라 2년에 한번 건강검진으로 알고 있는데올해 건강검진 받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orange회사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전봇대에 차량 옆구리가 긁혔습니다.그런데 수리비로 나온 60만원을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7일 됐을 때(지금은 2개월 됐습니다)에도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해줬으니 2번은 못해주겠다. 하면서 반반 부담도 안된다하고 전액 부담하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