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화로운가젤225손목골절 산재처리 질문합니다?어머니가 4월23일경 오전7시쫌 넘어서 섬유회사에서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58년생으로 몸이 약하십니다. 곧바로 아버지한테 연락이와서상급병원 응급실로가서 엑스레이 및 ct촬영을 하고 입원을 한상태입니다. 붓기가 안빠져서 수술은 화요일로 잡혀있구요.23일 오전 회사측에서 전화가와서 일하다 다친걸로 말고 그냥 넘어져서 다친걸로 얘기해주면 치료비 일부를 보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께선 병원에다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얘기하셨답니다질문드립니다.손목골절 같은경우 철심을 박아야되고 재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경우 사업주가산재처리를 안해줄려고 하는거 같은대.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잘모릅니다. 아들인 제가 처리를 할려고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궁금한게 있다고 해서요.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 이 서류를 주는걸 거부해요. 사용증명서에 해당한다면 교부 의무가 있을건데, 이 서류도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솔개256재요양도 근재보험을 받을수 있나요과거에 허리산재를 받고 종결했는데 세월이 흘러 다른회사에 와서 일하다 다쳐 허리산재를 다시 받았습니다근재보험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달팽이226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건설현장 여기저기 다니며 일당제로 일하는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5년전 A건설사 현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A사 를 신고한적이 있습니다올해 4월달 우연찮게 간 현장이 A건설사였습니다 .아침6시 반에 도착해서 원청에서하는 안전교육을 1시간 조금 넘게 받았고 교육도중에 7시경 A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줘서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신규채용자안전교육이 끝나고 8시경 A사에서 현장컨테이너사무실에 와서 지문등록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갔더니 A사 직원이 저한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지문등록 자체가 안된다, 오늘은 일을 못하게됐다 .사유는 예전에 제가 임금체불 신고한것 때문에 본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했고 본사에 풀어달라고 전화해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8시반경 현장을 떠났고 집으로왔습니다제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인데 몇년동안 수많은다른 현장에선 한번도 일을 못하게하거나 이런일이없었고 블랙리스트 소리를 못들었는데 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튼튼한저빌187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와 성격??기업에서 노무업무를 진행 중인 직장인입니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 중이며 노사갈등과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업무를 하던 중 우리가 쉽게 매채로 접하는 사회운동과의 어떤 부분에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지, 성격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여 올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순수학개론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아래의 경우 도급 전환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같은 공장 내에 각기 다른 제품을 정비하는 반이 여러개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완벽한금조203산업재해를 인정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수고하십니다 저의 지인 얘기입니다우리나라 빅3 조선소중 한곳인데요 이곳 한곳에서 한 15년 가까이 노가다 하면서 온몸 삭신 구석구석 일하면서 생기는 ㄱ.런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것도 심하면 팔이나 손목등 움직이는게 어려워 회사내 물리치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밖에 개인병원에 나가 자비로 치료를 하기도 했구요 근무하면서 회사진료받은 기록도 밖에서 받은 기록도 다 있어서 이친구가 더 많이 안좋아져서 산재라도 할려고 하니까 공단에서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회사내에 대표도 인정을 안해줘서 결국은 퇴사해서 다른직장을 어렵게 다니던데 산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작업 특성상 손목 어깨를 많이 쓰는작업인데 나중에 저희도 같은 처지가 될거같아서 겁나네요 몸은 점점 고장이 나가고 혹시 길이 있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려한바다사자122부당해고 관련 답주신 노무사님께 제질문입니다얼마전 미화원 해고관련 질문한것에대해많은관심과 노무사님들의 여러의견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됬구요.몇몇 노무사님은 관련 법규까지 링크로 알려주셧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정당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주신 노무사님께 질문이 생겨서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ㅡ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월 ~토 근무계약 , 일요일은 휴무, 하루 5시간, 휴식시간은 15분씩 4번. (1시간)포함해서 , 출근 13시, 퇴근은 18시.정하고 근무시작, 3월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정상급여지급상태이고, 3월달 청소할때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지정된사람 1명만하라고 요청후 1명의 이름으로 등록, 3개월수습기간이고,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로 해서.그런데 미화원이 08시에 출근하는게 편하다고해서 그럼 08시~13시퇴근하기로 함.4월1일부터 근무시작, 복도,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서 다시한번 청소부탁하니까 잠깐 외부에 나왔다고, 내일 한다고 해서 지금 오전 10시도 안됬는데외부나갈때 말씀하고 나가시라고하고 빨리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안옴, 그길로퇴근한것같음.2일은 바빠서 신경못썻고,3일 비오니까 입구가지져분하니 걸레질부탁또 외부에 있다고해서 빨리오라니까 오지않음월요일도 계단청소가 전혀안되서 브르니까 전화도안받음, 전층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건물내 없음어디로갔나 cctv로 동선찾아보니까 오전 07시 49분쯤에 와서 08시 40분쯤 토근하는모습이 보임.6일아침 조기퇴근, 외부 나가는거 안되니까 정급한일있으면 말씀하고 일보시라그도 얘기드림.4월7일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채용된 미화원 보자고 오시라고 호출, 오전10시47분쯤,또 외부에나왔다고함.말도없이 또 어디가시냐고 했더니투표하러왔다고함.여사님은 13시퇴근인데 그때가도 충분한데 외 굳이 근무시간에 가시냐고 하니까 투스표는 권리의무 어쩌구저쩌구해서 건물동네분이시니까 멀리안갔을테고 투표 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15시 40분쯤되서 회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난 한참후에 왔음.회장님께보고,그미화원 해고하세요.해서이런식으로 근무하실꺼면 다른거 찾아보세요.하고 해고통보드리고 해고통보서류는 토요일 만나서 전달해드리고,지금 까지 근무일수계산해서급여는 드리겠다고함.잠시후 남편과 같이와서 그동안 여러명 바꿔가면서 청소한분 몰려와서 부당해고다,정당한사유를 제시해라해서 청소할때 같이 따라다닌게아니라서 cctv보자고했고, 남편이 그래어디보자해서 4월7일꺼 돌려보니 1시간정도 청소하고 퇴근하는모습이 보임. 그러더니 cctv로 근로자감시하는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함. 유능한변호사선임해야 할것이라고 경고.노동청에 고소고발및 cctv감찰관련 사법조치도 같이 하겠다고함.명백한 사유이기에 해고사유정당 하다고생각 그러시라고 하고,혼자서 3월 출근 할때부터 cctv출퇴근 시간 찾아보니3월은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끼리서로 돌아가거나 또는 같이 청소하는모습과 길어봐야 90분정도 청소하다가 퇴근함.결근하는날이 더많고,2일동안 청소어디어디했나 찾아보니 월,금 만 출근, 또는 금,토출근,화,목,토욜만 출근 3월은 총 일요일빼고 5일정도 출근 확인되고 5일근무한 청소시간 전부 시간으로 더해보니 7시간 30분 정도밖에 안됨.ㅡㅡ급여는 정상지급된상태ㅡㅡㅡ4월 1일~7일까지는 오전 8시, 또는 9시가 훨씬넘어서 출근 화장실, 복도만 걸레질하면 10시되기전에는 퇴근하는모습.상세하게 증거남기기는쉽지않아서 퇴근하는 영상의 사진만 몇개촬영 해놓은상태로 제시하지는않고 사진파일함에 갖고만있음.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백억부자찐^^현장에서 일하시던분이 사망하고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과태료가 나왔어요?현장에서 일하시던분이 기계오작동으로 혼수상태에서 3년있다가 돌아가셨어요사대보험등 사망신고를 다했고 그후 1년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나와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과태료 1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감경한 금액이라고 하네요방법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찬게11수습기간에 산재발생시 산재신청가능한가요?입사한지 20일정도됐고.정직원아닌 수습기간입니다.정상적인 수습기간은3개월이지만 불행하게 수습기간중에 산재발생하여 현재수술받고 여러차려수술도 남았습니다.산재와 회사에대한 손해배상도 신청가능한가요?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