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펭귄129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증편의점 알바할때 이력서 제출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지급했고 1주일에 22시간 심야시간에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처를 하면 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헌신하는병아리102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이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1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이때 한달이라도 퇴지금이 미지급 될시다시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할까요??진술서에는 일단 사업주가 처벌을 받길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아니면 사업주에게 돈을 다 받을때 까지취하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화사한딩고277당일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7월 28일 입사 후 10월 9일 출근 전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근무지는 음식점이고 1인 매장으로 직원 저 혼자 근무했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무태만(마감청소 미흡)/ 현금 시재 10만원정도 마이너스(현금 개인사용, 매출 정산안함, 현금결제 잔돈교환 실수)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해고 통지 받은 후부터 연락하고 매장에 찾아가 사죄드리고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영업 못한 피해를 변상드리겠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를 언제부터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몇십만 돈 받아서 달라질 거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9일 해고통지 하실 땐 씨씨티비 다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확인도 안하시고 제가 자꾸 이러면 경찰서 가서 같이 확인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그래서 근로권익센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대보험 중 건강보험 미가입(급여에선 공제)/ 10월 근무 급여 미지급/ 해고 구두 통보/ 당일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이나 따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해고 구두로 통보한 것과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걸까요?2. 제가 진정접수한 걸 알게 되면 사장도 절도 횡령으로 일단 경찰 신고를 할 거 같은데 해고 당일부터 가게에 찾아가고 연락하면서 시재 마이너스 부분과 9일 매출 피해를 입힌 것을 변상하겠다고 하고 사죄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커지고 처벌 받는 건가요?3. 제 잘못과 별개로 사장 잘못도 있는데 각각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로 급여를 못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프리랜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일하던 거래처에서 15일정도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말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여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준다,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기다려달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전화를 계속해서 그런지 현재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숲새77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주 잠적 4대보험 문제근 10개월 간 사장 밑에서 일했는데, 보험료 공제하고 그동안 월급을 받아왔습니다.근데 월급이 밀려 퇴사 이후에 보니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실종신고 들어간 상태이고 (가족들도 연락안됨)노동부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는 해두었는데 4대보험이 사업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감독관 직권으로 들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금쪽같은제비27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인가요?전 최근 한달이 안되는 기간 근무 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사업주는 저에게 부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고의로 체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 생각엔 '벌금을 물더라도 월급은 안 줘'라고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서류 증거가 없지만.사업주와 나눈 대화를 보면 고의로 저에게 체불 중이라는 의견이 여러 차례 드러나있습니다.그리고 다음 주 노동청 첫 출석조사가 시작됩니다.제 체불 금액과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조사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을 처음 신고받은 초범이라면 사업주의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요?2. 사업주가 유죄 확정 후 제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어떤 형사 처벌이 내려지나요?3. 진정서 취하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선택을 한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유죄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 기간까지 얼마나 소요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신고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별 사건해결 의지도 없고 처리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요. 어디다가 신고하는게 효율적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통쾌한다슬기196노무관련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노무관련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임금을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벌금 약 백만원 정도만 내면처리되는 솜방망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혹시 노무 법인쪽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좀 달라질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조경일을 하셨습니다.일당제를 받고 다니시다가 주급으로 바뀌고 나서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일을 그만두고 업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관할노동청에 신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진정서를 제출은 했는데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겠다는 사람이 연락을 안받거나 잠적하면 받을 길이 없는 것같습니다. 재산도 다 명의이전해놓고 배째라는 식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영민한고슴도치19임금체불을 청산 받고 처벌불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임금 체불로 진정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체불금을 받기도 전에 처벌불원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아예 자기는 아무일도 해줄 수 없으니 진정을 취소하라고 하더니 제가 강하게 나오니 그제서야 일이 조금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사업주조차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처벌불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일단은 조건을 붙여서 청산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괘씸해서 돈을 받은 후 처벌불원표현을 하고싶지 않은데 그래도 문제 없을까요? 처벌불원 하면 근로감독관 업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거리라도 더 주고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