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조용한12489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완료 시 채용절차 위반인가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입니다.채용담당자의 배우자가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된 사건으로, 가족채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단순히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채용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나왔는데요,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은 인정하나 채용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공고, 서류, 면접, 합격까지 어느 절차를 위반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감사부서 입장은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가능성) 채용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였고채용담당자는 공고, 서류, 면접, 합격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니 채용절차는 모두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직한슴새102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사업주가 분위기 흐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않아 직원을 정리해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부당해고인가요?권고사직은 합의시 권고사직인거죠?부당해고라면 한달치 월급은 주고 잘라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명령신청에서 금액산정 질문입니다작년 24년7월1일~12월31일 까지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했습니다.당초 입사 전부터 계약기간은 25년2월말 까지 하기로 했으나 계약서 작성 관례상 1년단위로 끊어서 12월말까지로만 작성하고 나머지기간은 서류상으로만 연장하면 된다고 고용주가 주장하여 이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으나작년 12월 들어서 확인해본 결과 연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약속대로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이메일 서신으로 해당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위의 경우에서 나머지기간 25년1월2월의 2개월에 대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약 정상적으로 25년2월까지 근무했다면 2개월치의 급여 외에 소정의 실업급여도 4개월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금액산정은 2개월치 급여에 실업급여 총액까지 더해도 될까요?만약 위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으로 진행하여 제가 이겼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도움되는앵두PIP 실패 후 팀내에서 신규 직원을 비밀리에 채용 했습니다. 제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해고 통지 하려는걸까요?안녕하세요. 거의 1만명 이상 직원이 있는 큰 사업장에 다니는 경력직 과장입니다.저는 팀장이 입사때부터 절 너무 미워하고 질투해서(같은 과장급) 저성과자로 내몰리고 결국 PIP를 했고( 이 과정에서 온갖 멸시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인격 모독이 언행이 조금 약해서) 실패했습니다.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사내 괴롭힘 신고 부서에 신고 후, 3개월 이후 경고주의조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회사에는 PIP 결과 인정 못 한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팀장이 바로 다음주에 신규직원(과장급)이 온다고 공표하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괴롭힘 신고 과정 때 업무 분리조치를 회사에 요청해서 부장한테 업무 보고 중인데 부장도 똑같이 사람 괴롭혀서 PIP 하고 쫒아내는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입니다. 둘이서 저를 이메일로 계속 괴롭히고 일도 안 주다가 이제 신입 직원이 왔는데요.현재, 추가 업무를 안 준지 1달이 넘었고, 앞으로 팀 업무를 계속 안 주고 신규직원에게도 일 주고 그러면 저는 배제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럴텐데 (팀원들이 눈치 채고 본인들은 바쁜데 저만 일이 없다 라고 하고 왕따 시키고 눈치주겠죠?) 회사에서 제 자존심 뭉게는 일을 하나씩 벌리면서 제 스스로 회사 나가게 하려는 전략이겠죠?이 경우 저는 어떻게 회사를 약올려서 제게 해고 하려는 처사를 보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털털한황새83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해고 등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금 등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봤는데요.관련내용 중 외국인의 채용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부분은 어찌 되는 걸까요?해고를 하면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날씬한카멜레온157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경영사정으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몇명에게 권고사직을통보했습니다.권고사직 당사자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원만하게 합의 하였고 잔여 연차 정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별다른 다툼이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 상사분은 권고사직은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당사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했고 지급에 대한 요청도없는데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해고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시키는 것이기때문에 합의된 권고사직과는 성격, 개념이 다르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위 상황을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유서 작성방법'입증자료의 번호 부여 및 표시 방법 : 입증자료는 일련번호를 부여(노 제0호증 자료명)하고, 문서 우측 중간에 세로로 표시(입증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위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특히 문서 우측 중간에 세로로 표시하라는 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서류를 '원본과 한글파일 각 1부를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본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한글파일로 작성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다향제비266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직권해지가 불가한가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직권해지가 불가한가요?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해지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 직권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만약에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만약에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했는데 사장님이 부당해고 하면 합의금 내야하는걸 나중에 알고 신고도중에 복직하라하면 해야하나요? 얼굴도 보기 싫을거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