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직권해지가 불가한가요?

Question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직권해지가 불가한가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해지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 직권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해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보다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권한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