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현재 고용복지센터에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보내준상태라 임금체불에 의한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받아들여 주지않으면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고용복지센터에서 직권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사유변경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안내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regs/cert6.jsp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신고기관 : 사업장(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처리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