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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4.27
돈을 잘못 이체했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예전에 이 사람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돈을 빌려줬던 것을 갚았는데 , 친구에게 돈을 이체한다는 것이 잘못해서이 사람에게 돈을 이체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자를 갚지않은 것도 있었다면서 잘못 이체한 돈을 본인이 가지겠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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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24.04.27
경매 낙찰 후 배당금 지급시 배당이의신청은 언제 하는건가요?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이 되었을때,배당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하는건가요?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있는건가요?경매진행하는동안 월세 안내고있던 것과같은 부분을 이의신청을 통해 배당금에서 차감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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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24.04.27
공유물분할소송 두필지 같이 소송걸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토지 두필지(a,b)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협상이안되어 둘다 공유물분힐소송 하려고 하는데a는 도로모양의 토지로 열명의 공유자b는 a에 붙어있는 땅으로저와 함께 1/2씩 소유한 한명의 공유자b공유자는 a에 공유자로 포함되어 있기도한데이 경우에 필지마다 공유자 수가 다른데한번에 두필지 공유물분할 소송 가능할까요?농지여서 a필지는 경매로 넘길시 도로모양이라 농취증도 안나올것같아 낙찰도 안될것 같아서요 ㅠ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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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24.04.27
안녕하세요 😄 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전에는 돌려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월세 임차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12월31일 인데요, 제가 다음달5월20일에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저의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른세입자가 금년 12월31일까지 않들어오면, 저의 계약만료 기간까지의 월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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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7524.04.26
돈을갚고는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100만원에서 50만원갚고50남았는데 기한도지났고 이틀에 2만원씩갚는데 사정딱한건 알지만 괘씸해서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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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4.04.26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소장이 와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써서 제출해야 하는건 아는데요. 제가 피고예요. 그러면 제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요. 그러면 원고 측에서 또 답변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면 또 저도 내고, 이게 언제 멈추는거인지, 그리고 답변서는 항상 30일 이내인지 궁금해요. 이래서 소송이 길어지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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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12524.04.26
380만원 사기죄 합의건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380만원으로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기로 한 날짜 전에 재판이 잡혀서 신청서를 작성후 승인 받고 재판날이 미뤄졌는데 그 재판날 또한 합의를 하기로 한 날 전에 잡혀서 신청서에 이 날로 해주실 수 있겠냐 했는데 거절이 나서 잡힌 재판날 알고 있는 시간대에 법정에 도착을 했는데 알고 있는 시간대를 착각해서 불참석으로 넘겨져서 영장이 발부되서 지금 구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합의는 피해자측에서 원금만 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주신다 하셔서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동거인이 원금을 드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태고 이제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형이 얼마정도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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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그늘나비4924.04.26
통장압류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제가 아는형님에게 돈을 3백정도 빌려 주었는데 연락도 안되고 해서 압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통장으로 돈붙친 내역받게 없습니다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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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4.04.26
종결된 사건에 송달료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을 안해서 법원에 심문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송달료가 반환되어서요 심문신청서라도 제3채무자한테 한번 더 송달좀 시켜달라고 하려 하는데 송달료를 다시 내야 될꺼 같은데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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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24.04.26
나도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났다면나도 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난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면 법원에 이의제기 하면 변론기회를 다시 주고 판결도 다시 내려질 수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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