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저빌43안녕하세요 고소 취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서에 출석요구를 받아 추후에 출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출석을 하지 않고 신고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했을 경우 출석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채무자 상환 강제집행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저는 채권자이구요, 변제를 두 번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첫번째 변제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도 드문드문하구요, 공증받기전까지도 갚겠다 약속드리겠다 거짓말만 번지르르하면서 겨우겨우 공증까지 받아냈는데, 이런 스타일이라면 2차 변제도 어길게 분명해보이거든요.강제집행은 2차변제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씩씩한개미새152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을경우 채권자의 권리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건가요??이런경우 채권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 개인 계좌가 가압류 되었는데요 ?금융 개인 계좌가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운영중인 .법인계좌는 어떻게되나요 법인계좌도 압류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고싶은할미새5전세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에 응해주지 않아요전세대출 계약을 연장하기로했는데 같은조건으로 동일하게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전에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대출 미 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근데 전세대출이 전액이 되지않아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자하였는데 , 계약서를 작성해주기 싫다고하시고, 전세대출을 다른것을 받으라고하시는데 전세대출을 다른것으로 갈아타도 기존에 계약했던 계약서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되는데,계약서를 써주지않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시면서 , 배째라고 나오는데....이럴경우에 저 특약조항이 효력이 생기나요? ... 어떻게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어치105반품 과정에서 택배 분실,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먼저 집 구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바깥에 대문이 있고 택배가 왔을 때 이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사람이 나가서 열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킬 때는 꼭 배송 메세지에 "벨을 누르시면 대문을 열어드립니다. 부재 시에는 전화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둡니다. 물론 해당 상품 배송 시에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대문 밖에 배송해두고 갔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당일에 교환을 위해 반품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택배기사가 수거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회수장소를 집 앞으로 설정하고 현관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전화 한 통 없이 대문이 잠겨있다는 핑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연락하여 다시 수거 요청을 하였고, 며칠 후 다시 수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난 이후 택배 상자가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외출을 하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또다시 대문이 잠겨져 있다고 전화를 한통 하였는데 저는 이를 받지 못해 약 3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이를 받지 못했고 다음날 귀가하여 확인하니 택배 상자가 분실되었습니다.처음 배송 메세지에 분명히 벨을 눌러달라고 적어두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택배 기사가 수차례 회수를 하지 않아 그새 분실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택배사나 택배기사 혹은 판매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아나콘다257절도죄 제물손괴 죄 성립여부 법률자문업무를 보던 중 환불요청으로 5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주고 환불처리를 할려고했으나 규정상 안된다하여 5만원을 민원인에게 주고 책상위에있는 현금을 안된다고 다시 알아보고 환불해드린다고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너무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씨져의 심리학보증금을 넣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상대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이후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알고있습니다.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넣었다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말이 번복되는 듯하여 해제를 하였으나 돌려준다고 말만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이외에 형사 고소로써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콜리222빌려준돈 빌미로 금전요구 하고 돈을갚지않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지인이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고수차례에걸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40만원이 필요하다 4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후에꼭갚겠다그다음날에 50이 더필요하다 이거만 빌려주면 이떄까지 빌린돈 꼭 갚겠다그다음에 또 40 50 60 이런식으로 계속 돈을 빌려가며 빌린돈을 주겠다는 빌미로 돈을빌려갔습니다변호사사칭해가면서 카톡으로 담당변호사인척 돈을 빌려주라는 식으로 자작극을 하고마지막에는 차용증을쓴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파일로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받았으나 차용증에 적힌 내용 하나도 지켜진게 없고 차용증 쓴이후에도 돈을 요구하였습니다40만원 마지막으로 빌려주면 총 530만원 꼭 다음주에 갚겠다 진짜라고 하였으나 더이상 못주겠다 믿을수없다고하니그러면 나도 모른다 40만원이 없기때문에 돈을 주고싶어도 줄수없다 돈이 생기면 천천히 갚던지 월급압류당하면 내가빌린돈도 못주니 40만원을 주면 다음주에 줄수있다고 빌린돈으로 자꾸 금전요구를 합니다총 빌려준액수가 490만원인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차용증에 적힌 주민번호도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빌려준돈 빌미로 계속 된 금전요구와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지키지않을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수있고어떻게 돈을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규어지지급명령 신청시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시 전화번호와 회사 주소만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상대방이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녹취나 카톡 내용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