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남생이295빌려준돈 못받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2017년에 민사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2018연 채권추심을해도 배째라 뱌티는중입니다. 현재 번호도 바꾼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몇년지나면 돈을 뮷받는다고 다시 판결읗 받아애 한다고 해서요 기간이 얼마나 되며 자꾸 돈달라규 연락을 해야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번호도 바뀌고 알수 없는 상태라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여.. 몇년전 돈받아주는 곳이 부탁드렸다가. 거기서 시간많이 걸릴것 같다며 포기하더라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덕한고릴라163안녕하세요. 녹취록 증거 채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원금 보장에 이자5%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몇 년간 십원 한푼 준 적 없고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접으려고 했다라는 내용(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50%이상 손실이 난 상태였고 남은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연락도 했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원금 보장에 이자 5%를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녹취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A와 잠깐 동업했던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입수하였는데 이 파일이 증거 채택은 아니어도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을 제게 준 분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 증인은 되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업했던 분이 주신 파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파일(저와 A와 나누었던 내용) 내용을 확실하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채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딱따구리9중고 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중고 거래 앱에서 아이폰 영상/사진 찍는 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다 용량 더큰걸로 새로 구매하고 사용하던 공기계는 판매했습니다구매자분이 유심 인식이 안된다고 환불해달라하셨는데 구매 당시 질문 없이 구매한다하셔서 바로 보내드렸어요ㅠㅠ저도 유심 끼워본적이 없어 안되는지도 몰랐구요..환불해드려야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소장이 도착한 시점에 해외에 있어 받지 못한다면?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이 도착한 시점에 해외여행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소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소장에 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지적 재조사 조정금인가 돈을 내라고 구청에서 등기가 왔는데요구청에서 지적재조사가 완료 됐다고 .. 돈을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몇년을 살고 그전에 살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말은 못들어봤는데 ..이거 뜬금없이 그 큰 금액을 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어서 질문 올려요..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까만크낙새78토요일날 채권추심문자 합법인가요?월요일~토요일 까지 나이스에서 채권추심 및 미납관련문자가옵니다.토요일날 문자보내는건 합법인가요 ? 아니면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판결 송달을 늦게 받는 이유가,,,뭔지ㅜ알수 있알까요 ? 가집행을 늦출라는 건가요 ??? 하아,,,, 알려 주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레아295지급명령신청 시 대항력도 유지되나요?현재 전세로 사는 다가구 건물에 경매 절차 진행중인데요(타세입자가 경매신청)경매 종료 전에 이사 나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어차피 지급명령이든 민사 소송이든 진행하게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안했구요소송은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서 우선 지급명령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해도 경매 종료될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아니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는 무조건 해야하나요?소송으로 승소 시에는 대항력 유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시에도 같은 대항권을 갖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일송손해사정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승소하였으나, 재차 불허가처분이 가능한지제목 그래로,해당 관청에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승소 내용대로 재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사유로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또한,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권 남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치타21소송비용확정신청후 강제집행진행중입니다안녕하세요 소송이 끝나고 금전적으로 남은것은 소송비용인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여 확정문을받은상황인데 몆개월동안 돈을 못받고있습니다현재 강제집행을 생각중이고 신용조사를 업체에 맡겨서 하려고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고하는데 소송비용에 추가로 청구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청구를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